이재명 민생 회복 위한 특단 조치박찬대 대통령실 지원금 지급 전면 수용하라 처분적 법률 까지 검토 중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또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공세에 뛰어들어 정부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한층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정부와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원내대표 선출 당시에도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한 박 원내대표는 민생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당론 1호 법안으로 할까 고민이 많이 있다며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끝까지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로서는 국민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연일 지원금을 이슈화하는 모양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표가 4. 10 총선을 앞두고 띄운 공약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소비를 활성화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민생지원금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했던 이재명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단백질이 많아 다양한 영향을 줄수 있어요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길 바란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민생지원금 문제를 두고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 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패싱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어 당장 지급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25만원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크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25만 원 지원금 문제를 고수하는 데는 총선 압승에 힘입어 정부여당에 대한 기선제압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표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하고 입법권에 대한 우위를 입증해 정부와의 기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거부하더라도 민생지원금 문제를 다른 현안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 평론가는 센 걸로 압박을 하면서 다른 여지에 대한 협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다만 13조원이라는 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고 정부의 행정권까지 침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 과도하게 지급을 주장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 홈페이지 http//. 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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