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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 前임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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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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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 사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굳이 거짓말탐지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조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여 김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인데요. 경찰의 자신감 근거가 없어보이진 않습니다. 우선 김 씨에 대해 네 가지 혐의를 적시해 신청했던 구속 영장이 발부됐죠.
심지어 판사는 김 씨가 막내직원에게 대리자수를 요구한 정황을 두고 모두 같은 사람인데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정황이 분명하다는 뜻으로 보이구요 또 다양한 CCTV 영상과 여러 동석자 목격자 진술 등 증거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아이폰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도 구속 수사에 대한 위기감으로 전략 변화로도 읽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재판에서 일부 참작을 받을 걸로 판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Q2. 그럼 확보한 증거들은 뭡니까. 우선 뺑소니 관련 혐의와 관련해선 저희도 수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고요. 대리자수를 한 혐의를 보면 김 씨가 대리자수를 요구했지만 무서워 거절했다는 막내 매니저의 진술  또 실제 대리자수한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 그러니까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흥업소 내외부에서 비틀거리는 CCTV 집에서 차를 타려할 때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나 동석자 진술 등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Q3.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 내부 여론이 좋지 않다던데 강 기자가 취재해본 걸론 어떻습니까. 네 직장인 익명게시판에 경찰이 쓴 걸로 보이는 글들이 화제인데요 김 씨가 수사기관을 우습게 봤다가 일을 키웠다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수사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계속 거짓말 했을까 싶다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건데요 경찰 내부 게시판엔 담당 수사관을 응원하는글도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Q4. 김씨 소속사는 어때요.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던데요.
수사도 여론도 궁지에 몰린 김 씨 소속사 측은 오늘 오후 사과와 함께 입장문을 냈는데요. 임직원 전원이 퇴사하고 대표이사직을 변경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소속 연예인이 원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하겠다고도 밝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지가 주는 이점과 다양한 요리 방법 시너지IP는 미국의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 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아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달 9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입니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의 기밀을 시너지IP와 테키야에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미 법원은 유출 기술을 활용한 추가 소송을 앞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내부 기밀을 91회 유출해 구속기소된 이른바 특허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올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 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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