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심포지엄서 복지부-의료계 갑론을박 불공정한 보상체계 개선 에는 모두 동의전공의 이탈 100일에 의료개혁 함께 논의하자 vs 정부가 권리 존중해야 돌아올 것 권지현 기자 =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부족 추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의대 증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과학적 연구와 검증 등 정상적 정책수립 과정을 따른 게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는 29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우리가 처한 현실과 미래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비대위 소속 교수 외에도 외부 의료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담당자 환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의대 증원 사태 후 각 대학과 교수 비대위는 여러 차례 심포지엄을 열었지만 복지부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의 미래상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소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부-보건복지부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료의 미래 를 발표한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숙련된 의사가 대량으로 은퇴하고 있고 초고령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비한 인력 기반이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동결했다며 2012년부터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하다는 추계가 있었으나 의료계와 합의하지 못해 20년 넘게 증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상적인 정책 수립은 문제 파악 과학적 근거를 위한 연구와 증거 확보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 검증 등을 거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런 과정을 따른 게 아니다며 증원은 국민 감성에 호소한 것으로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한목소리로 대화 를 얘기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놨다. 강준 과장은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역량을 집결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여기에 의사들을 모시고 소통 창구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안덕선 교수는 지금까지 정권마다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개혁위원회가 많이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이유는 정부와 전문직 간 관계 설정이 없었고 급진적으로 단기간 성과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현 의료개혁특위가 추진하는 개혁도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1년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십수년간 의견을 묵살당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다지고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뭔가 능동적으로 보여 주기 전에는 쉽사리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즈베리 효능 알아보고 다양한 활용법 확인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한 보상 체계를 바로잡는 것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강준 과장은 현 수가체계에서는 어렵고 힘든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해 개원미용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획일적 수가 인상을 탈피하고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선 교수도 불공정한 보상과 협상 구조라는 구조적 폭력이 미래의 의료 환경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오랫동안 묵살된 초저수가 진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 요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 100일째인 이날 전공의 복귀에 대해서도 엇갈린 메시지를 내놨다. 강준 과장은 정책 추진에서 젊은 의사들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정부는 전공의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증원 이슈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증원 관련 상황이 정리되면 전공의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을 모시고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안덕선 교수는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내리는 대신 파업을 합법화해 줬다면 훨씬 안전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권리를 존중해 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전공의들의 최선의 진료를 제한한다 고 평가하는데 이는 환자들 인식과는 반대인 부분이 있다며 환자들은 100일간 힘들게 버텨 왔는데 일단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국민들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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