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해약환급준비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지난해 보험업계가 사상최대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약환급준비금 급증→세법상 비용 인정액 증가→세수 감소 로 이어지자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을 낮춰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사상최대 이익은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착시효과 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전년 9조1795억원 대비 45. 5 급증했습니다. 보험사 순익이 13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는 IFRS17 도입 첫해로 보험사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은 대부분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 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보험업계에서도 영업이나 자산운용을 잘 해서 이익이 급증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IFRS17이 아닌 과거 회계제도 를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지난해 순이익이 도리어 감소했을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됩니다.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장래이익인 CSM 확보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신계약비 가 대폭 지출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회계제도에선 신계약비 대부분이 한꺼번에 비용처리되지만 IFRS17에서는 일부만 비용으로 나갑니다. 자본 항목에 조 단위로 쌓인 해약환급준비금의 상당수는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신계약비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내고도 보험사의 법인세가 전년 대비 늘어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착시효과 가 있는 회계상의 이익이 아닌 세법상 이익은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최근 세수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과세당국 입장에서 회계상 사상최대 이익을 거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여부를 검토 중인 해약환급준비금은 보험사별로도 적립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 연금종신건강보험 등 비슷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생보사들의 적립 규모가 크게 엇갈립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 항목이 0 였습니다. 반면 현대라이프와 한화생명은 2조~3조원이 넘는다.
새 회계제도 도입 시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한 생보사는 부채가 늘어난 반면 낙관적 가정을 한 회사는 조 단위로 해약환급준비금이 쌓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사는 CSM 을 늘리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 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해약환급준비금이 조 단위로 쌓인 회사가 비용 인정을 많이 받은 만큼 그렇지 않은 회사는 지급여력비율 등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회사별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면서 IFRS17 도입 2년차에도 보험회계 신뢰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과당경쟁이 벌어진 이유도 근본적으론 새 회계제도 하에서 단기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혁 회의를 출범하고 연말까지 IFRS17 안착을 위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돌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IFRS17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도 연다. 지난 9일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간담회에 이어 회계법인 계리법인 보험회사 관계자 등과 잇따라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악기 카메라 예술작품을 거대한 압축기로 박살 내는 애플의 최신 아이패드 광고 사태 후폭풍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례 없이 광고를 곧바로 내리고 사과했지만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고 사태 는 애플이 더 이상 낡은 관습을 깨는 창의적인 도전자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 기득권이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애플 지지자 사이에서도 이번 광고는 애플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드러내면서 애플이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광산 속 카나리아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산 속 카나리아 파이낸셜타임스 는 11일 애플이 아이패드 광고를 TV로 내보낸지 이틀이 지난 뒤 광고를 내리고 사과까지 했지만 애플에 열광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극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이번 광고 사태는 그저 단순한 광고 판단 실수가 아니라 애플 기업 문화에 심각한 이상이 있음을 가리키는 전조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애플 블로거이자 열혈 팬인 존 그루버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후폭풍은 애플 브랜드 석탄 광산 속의 죽은 카나리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루버는 우리 문화에서 애플의 위치는 변했다면서 애플은 더 이상 건방진 도전자 가 아닌 기득권 세력 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애플은 앞으로도 결코 건방진 도전자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만과 교만 기술 분야 전문 언론인에서 지금은 실리콘밸리 투자자로 변신한 옴 말릭은 애플의 이번 헛발질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서 대중과 멀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릭은 애플은 더 이상 기념비적인 제품들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애플처럼 덩치가 커지면 평범함이 사업의 모든 면에 파고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애플 토대를 만든 스티브 잡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가 세상을 뜨고 최고 디자이너들 여러 명이 애플을 탈퇴하는 가운데 애플 아이폰 매출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1984년 미국 슈퍼볼 광고에서 IBM PC를 들이받는 과감한 매킨토시 PC 광고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애플은 이번에도 파괴를 모티프로 한 아이패드 광고를 내보냈지만 이제 위치가 달라지면서 광고 메시지 역시 역풍을 불렀습니다. 애플의 디지털 기기가 붐을 타면서 압박을 받는 아날로그 기기들을 때려 부수면서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빅브라더 광고 대행사 오길비그룹 부회장인 로리 서덜랜드는 애플은 이번 광고로 스스로 빅브라더가 됐음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덩치 큰 기업들에 눌리는 작은 소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술 빅브라더가 할 법한 행동을 광고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번 광고 사태로 경쟁사들과 비판론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아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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