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스크 추구 경향 때문에 피해 위기 감지 어려워 나 빼곤 다 주식 대박 생존편향에 조바심 더 커져 김태균 기자 = 사연은 판박입니다.
흙수저 사연의 부호나 연예인 금융 전문가가 나타난다. 주식 등으로 돈을 벌자며 비공개 단체 대화방 일명 리딩방 으로 초대합니다. 청산유수 강연과 종목 귀띔이 쏟아지고 거금을 투자합니다. 뒤늦게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출구가 없습니다. 리딩방 큰 손 은 연락이 끊기고 원금은 증발합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범죄 패턴이 널리 알려졌지만 피해자가 끊길 기색이 없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리딩방 피해 신고 건수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누적 3천235건에 달합니다. 피해액은 약 2천970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합니다. 리딩방 사기는 탐욕에 눈이 먼 극단적 경우에나 일어나는 일 같지만 투자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은 반대다. 수법이 뻔해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유달리 욕심이 많거나 어리석은 이들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리딩방 사기꾼이 노리는 대표적 맹점은 리스크 추구 성향입니다. 리스크 추구는 모든 투자자가 가진 심리적 특성입니다. 이 성향이 없으면 투자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기꾼들은 리딩방의 엉터리 투자를 수익을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리스크로 포장하고자 온갖 수를 쓴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가족이 만류해도 범죄 위험을 자각하기가 어렵다. 대박 의 길이 훤히 보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람은 애초 수익이 난다고 보면 리스크를 축소하는 편향도 있습니다. 작심하고 온갖 가짜 정보로 이런 약점을 공략하면 설령 금융 전문가라도 수법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낙관적 사고 성향도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다. 사람은 통상 남의 피해 사례를 들어도 나는 그래도 괜찮을 것 이라고 위안합니다. 이는 삶의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한 특성이지만 리딩방에서는 올가미가 됩니다.
의심이 생기지만 나는 잘될 것 이라고 긍정하며 계속 사기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단 동조 현상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거짓 수익을 자랑하는 바람잡이의 말에 많은 이들이 함께 열광하는 리딩방의 분위기에서 낙관적 사고의 족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생존 편향 도 피해자를 양산하는 요인입니다. 이 편향은 살아 돌아온 것 또는 잘된 것만 보고 상황을 잘못 파악하는 특성입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흔한 푸념이 나 빼고 다들 주식 대박으로 돈을 벌었다 는 얘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로 돈을 잃으면 침묵합니다. 투자 실패 사연은 안 보이고 소수 성공 사례만 과도하게 접하기 쉽다. 이런 편향은 나만 뒤처졌다 는 조바심을 키운다. 리딩방 참여 권유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소비자 심리 연구자인 서울과기대 안서원 교수는 리딩방 사기 문제를 나와 무관한 남의 얘기로만 생각하는 것도 낙관적 사고 성향에 해당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기르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tae 외국 의사를 도입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표가 무더기로 쏠렸습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8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 이 93 였습니다. 기타는 63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7건뿐이었습니다. 지난해 이후 전날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가운데 찬반 의견이 1천개 이상 달린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에 무려 6천521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찬성 2천147건 반대 3천966건 기타 405건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반대표가 결과적으로 더 많았지만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만큼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7일∼27일 동시에 공지된 장애정도판정기준 과 장애정도심사규정 의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도 일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달린 반대 댓글을 보면 실수를 덮기 위해 무리수를 계속하는 느낌 실효성이 없다 이걸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긴급상황이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수입한다는 건 아니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또 환자와 의료인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어 장벽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기타 로 분류된 의견 중에서도 세계 최고 한국 의료를 파탄 내는 정책 반대한다 는 등 반대 의견을 담은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찬성 의견 중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합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코오롱 하비에르 창원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이미 양질의 한의사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일반병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함께 해결된다고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공개된 의견 16건 중 14건이 외국 의사 도입에 반대의 뜻을 담았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려와 달리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료인 이라고 표현했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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