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대만 강진으로 생산시설 일부 피해에도 호실적대만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올해 4월 매출이 인공지능 수요 덕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AF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TSMC는 지난달 연결매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59. 6 증가해 약 2천360억2천만대만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4. 3 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입니다. TSMC 호실적은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 성공 이후 발생한 AI 붐과 관계가 깊습니다. AI를 훈련하고 운용하기 위해선.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데 TSMC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첨단 반도체도 제조하는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달 초 대만 강진으로 일부 생산 시설이 피해를 봤지만 회사 측은 큰 영향은 없다면서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유지했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형평성 논란병역자원 감소 개선 필요국위 선양 BTS 멤버 7명 전원 군 복무국방부 TF 구성해 연내 혁신 방안 발표대한민국에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이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역과 학력입니다.
특혜의 특자라도 거론되는 날에는 별의 순간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공직에서 낙마하는 건 시간문제다. 연예인이라면 활동 중단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신성불가침 영역의 하나인 병역에 제도적으로 특혜를 부여한 게 병역특례 다. 이 때문에 병역특례는 늘 사회적 논란거리였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최근 병역특례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도 군대에 가는 마당에 예술체육인 특례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역특례제도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끊이지 않는 공정성형평성 논란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잉여 병역자원 해소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예술체육인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의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공익적산업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 때 혜택을 받는다.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중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해당합니다. 문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에도 국위 선양을 내세워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을 상대로 금메달을 땄다고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게 공정하냐는 논란이 가장 컸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2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출전국이 8개에 불과했고 심지어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들까지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국제 대회에 급을 매기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1위를 달리던 한국 대표팀 정철원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금메달을 예감하고 두 팔을 번쩍 치켜들다 추격하던 대만 선수가 마지막에 왼발을 뻗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바람에 은메달에 머물렀습니다. 정철원은 동료 선수 최인호와 함께 0. 01초 차로 금메달에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놓쳤습니다.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군대나 가라 ㅋㅋ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BTS도 군 복무하는데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운동 중에 BTS에게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2022년 7월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10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개최하면서였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실에 시행령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군에 복무하는 것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뛰는 것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다른 체육예술인과 비교해도 국위 선양의 기여도만 보면 BTS가 1순위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중예술에 대한 차별 등 병역특례제도가 모순투성이라는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그렇지만 BTS도 병역의 성역을 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즈음 국회에 출석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가 군에 오도록 하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BTS는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지민과 정국의 동반 입대까지 멤버 7명 전원이 군 복무 중입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모습은 역시 BTS라는 찬사를 낳으면서 군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인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BTS 팬덤 아미는 다녀와야 할 곳이면 다녀오면 되고 우린 그동안 기다리면 된다며 오히려 쿨한 반응입니다. 병역특례 논란에 소환될 때마다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경고도 덧붙인다. ∎초저출생에 병력 감소 직격탄초저출생 세대 의 군 입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이 본격화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 3명 이하일 때 초저출생으로 분류하는데 그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게 2002년입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병력 50만 명 선도 1~2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군은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 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데 올해 20세 남자 인구가 22만 6000명까지 떨어졌고 2039년에는 15만 6000명으로 급감해 병력 40만 명 선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CNN은 지난해 말 한국군은 인구 셈법이라는 새로운 적과 마주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세계 최저 출생을 기록하는 한국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서태평앙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병력 부족은 결국 잉여 병역자원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했던 병역특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이나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한 논란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체육예술인요원 폐지 가능성정부는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를 구성하고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육성 산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공보건의사 등 공익 분야는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모병제와 여성징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병역자원 급감 등으로 혁신을 요구받는 병역특례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특히 공정과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선 예술과 스포츠 분야 병역 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가대표라는 프리미엄을 통해 연봉 상위 1 안에 드는 부유한 프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는 현실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병역자원을 연계할 정도로 수적으로 많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개인의 영광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위로받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며 대리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조건은 유지하되 일정 연령대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은퇴 후 일정 기간 대체 근무를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됩니다. 체육 선수의 경우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국제 대회 출전 횟수에 비례한 병역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누적점수제라면 한탕주의나 편법 면제 등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에 칼을 빼 들었으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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