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죽음 둘러싼 일곱 가지 쟁점 대통령 직권남용사법방해 여부 밝혀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24년 5월2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죽음과 그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채 상병 사건 특검법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5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 특검법은 5월7일 행정부에 접수돼 윤 대통령은 5월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5월28일 이 특검법의 재의결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법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투표가 가능한 의원 수가 295명이므로 야당은 197표를 확보해야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석인 야당 전체는 최소 15표 이상의 여당 표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향후 정국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수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을 일곱 가지로 나눠 짚어봤다. 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사 대상2023년 7월19일 오전 9시10분께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 이 폭우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당시 폭우 뒤라 내성천의 물살이 거칠었는데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수색 작전을 펼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 은 초기 조사를 벌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혐의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7월30일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결재까지 했습니다. 또 임 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하고 후임 1사단장까지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7월31일 이 전 장관은 갑자기 자신이 결재한 조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에서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도록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나 조사 결과 변경이 군사법원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김 사령관은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8월2일 박 전 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예정대로 이첩하도록 수사단에 지시하자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지시하고 박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미 경북경찰청에 도착한 조사 결과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습니다. 8월3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 형법상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해 8월20일 애초 8명의 혐의자 가운데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제외한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다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② 이종섭 전 장관 이첩 보류 지시 이유는이 사건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것은 이첩 때문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는 것을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31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전 장관은 하루 전인 7월30일 오후 박 전 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결재한 사건 처리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전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8명의 혐의자를 특정한 것은 무리하다며 경찰에 이첩할 때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을 다녀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고 김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③김계환 사령관 46시간 고민한 이유는박 전 단장의 진술서를 보면 김 사령관은 7월31일 오전 11시57분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뒤 8월2일 오전 10시까지 약 이틀 동안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나 다른 참모들 유 관리관 등과 상의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이첩 보류나 조사 결과 변경이 군 형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한 김 사령관의 한 참모는 7월31일 오후 최초의 해병대 사령부 회의에서 정종범 당시 부사령관 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또 사실만 적어서 8월9일 이첩해야 한다는 지시도 전달했습니다. 나는 그날 회의에서 김 사령관도 박 전 단장에게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2024년 2월1일 박 전 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따른 이첩 보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④군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위법한가해병대 사령부의 조사 결과를 이첩 보류 변경한 일이 논란이 되는 건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때문입니다. 이 법 제2조 2항에선 성폭력 범죄 사망 사건 사망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세 가지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 법에 따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선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 가지 범죄의 민간 이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든 부대장이든 개입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해당 법과 규정을 보면 사건 이첩 권한 자체가 사령관이 아니라 군 검사와 군 사법경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김 사령관에겐 수사단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이 있는데 이런 사건 경우 지휘권 발동이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세 가지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한 이유는 부대장 등이 그런 사건 수사에 개입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부대장의 지휘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⑤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나공수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하기 10분 전인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45~50분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 발신 전화는 02로 시작하는 일반 전화였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처리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결정적 근거다. 숨차게 운동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요 이와 관련해 박 전 단장은 언론에 공개한 진술서에서 사령관에게 전해들은바 7월31일 오전 대통령이 주관한 대통령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 이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고 질책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자신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했다는 박 전 단장의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2024년 2월1일 박 전 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서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4월11일 해병대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4월 국방부에 사의를 밝혔지만 국방부는 수용 불가라며 거부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4월25일 정기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박 전 단장이 진술한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인지 은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과 김수경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석과 김 대변인은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전해 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이전 발언과 매우 닮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9일 뒤인 2022년 11월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책임져라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현재까지 유임시키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 전 장관과 전화 연결했다는 시각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시간적으로 선후가 잘 맞는다. 그 뒤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는 대통령의 격노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⑥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박 전 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임 전 사단장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2년 9월6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일대가 물에 잠겼을 때 상륙돌격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 3척 등을 투입해 32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날 윤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고 심지어 9월7일 포항을 직접 방문해 임 전 사단장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한 달 전인 8월8일 서울의 침수 상황을 보면서도 사저로 퇴근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이 잇따른 수해로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을 반전시킨 은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대통령실 쪽에 구명 요청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수사단의 공식 보고에 앞서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7월28일 아침 7시20분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사건 조사 결과를 정식 보고했고 오전 10시엔 김 사령관이 임 전 사단장을 만나서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부터 대통령실과 검찰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박 전 단장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김 사령관이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직후인 이날 오후부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검찰 포항지청에서 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7월30일 저녁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게 언론브리핑 예정 자료를 대통령실 김형래 대령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보직 해임 위기를 맞은 임 전 사단장이 대통령실 쪽에 자신의 구명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⑦윤석열 대통령 위법행위 있었나박 전 단장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화만 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을 시켜서 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미 경찰에 이첩된 조사 결과를 회수하도록 지시했다면 역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이미 경북경찰청에 도착했다면 이첩이 끝난 것인데 이것을 임의로 되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정상적으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지시했다면 이것은 사법방해로 심각한 위법행위다. 하나의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집중된 7월28일~8월2일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부 사이의 통화와 문자는 김정민 변호사가 확인한 것만 12차례에 이른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사법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보는데 헌재가 이 중대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또 헌재가 점점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바뀌고 있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더라도 이것을 현재의 헌재가 인용할지는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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