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올해 나라 세금으로 걷힌 금액이 전년보다 2조 원가량 크게 줄었는데요.
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지자체의 세금 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2제곱미터 기준으로 2022년 30억대를 기록했던 실거래가가 지난해 2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19억 원대에서 12억 원대로 30 가량 줄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따지는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울시가 걷은 재산세는 5조 1 828억 원 전년보다 6천74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 탓이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지난해 공시지가를 6 가량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상률을 굉장히 낮춘다거나 아니면 높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재산세 보유세 감소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취득세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취득세는 전국에서 12.
3 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줄어든 전국의 지방세는 6조 1천149억 원에 달합니다. 줄어든 지방세에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전년 대비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거는 좀 드문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봐야죠. 이번에 국세가 깎여서 교부세도 줄어서부동산에서 어떻게 돌아갈 거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올해도 녹록지는 않죠.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마저 지방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해당 지자체마다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 ▷ 카카오톡 mbc제보시 주석 中-EU 관계는 제3자 표적으로 삼지 않아EU 집행위원장 중국에 과잉생산 문제 해결 촉구 유럽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식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날 중국의 외교 우선순위는 유럽이라고 밝혔으나 EU 측의 과잉생산 문제 지적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6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지고 EU와 중국 간 무역 이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유럽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양안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EU 관계는 제 3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제3자에 의존하거나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은 회담에서 유럽을 중국식 강대국 외교 의 중요한 방향이자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동반자로 삼아왔다고 평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EU와 중국 간 대화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회담 시작 전 유럽과 중국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 관계는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 불평등한 시장 접근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중국 정부에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전기차를 포함해 제조업 부문에 대규모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 세계는 이러한 중국의 과잉 생산을 소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문제는 비교 우위 관점으로 봐도 글로벌 수요로 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을 주장하며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정부 보조금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올해 초부터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대 리스크 반독점소송 막바지MS 빙 AI 내세워 시장 빼앗아미국 시장 점유율도 8개월째 하락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을 점령한 구글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인공지능 검색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6일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90. 91 다.
전년 동기 대비 2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91 미만으로 떨어져 90 대를 기록한 건 20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미국에서 구글 점유율은 지난달 86. 58 로 전년 동기 보다 2 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최근 8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 이 구글의 하락분을 가져갔습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빙의 비중은 지난달 3. 64 로 전년 동기 보다 0. 88 포인트 늘었습니다. 피부관리에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에요 미국에서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6. 43 에서 8. 24 로 증가했습니다.
MS는 오픈AI에 발 빠르게 투자해 GPT를 빙에 선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오픈AI도 구글 검색엔진에 대항하는 검색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쿼츠는 매주 명 이상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구글에 의존하는 사람이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반독점 소송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수십년간 구글이 검색 시장을 지배한 배경에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게 미국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이 소송에서 구글이 질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 간 기본 검색 엔진 탑재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지난해 9월에 시작해 지난 3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선고는 올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재판 상황은 구글에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며 MS의 빙이나 검색엔진 업체 덕덕고 등 소수 경쟁업체들은 크게 뒤처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재판에선 구글이 2022년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 탑재를 위해 애플에 200억 달러 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글 측은 현대 사회의 대중은 구글뿐 아니라 틱톡 아마존 등 여러 종류의 플랫폼에서 정보를 찾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보통 사람들은 구글과 아마존이 같은 것 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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