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일명 틱톡 금지법 이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 기술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중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틱톡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틱톡은 내년 1월19일까지 270일 안에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합니다. 대통령 재량에 따라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판매자를 찾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틱톡은 법원에 제출한 67페이지짜리 소장에서 매각이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 법으로 인해 2025년 1월19일까지 미국에서 틱톡이 강제 폐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이 다른 곳에서는 따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7000만명의 미국인들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숨차게 운동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요 틱톡은 법원에 해당 법의 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틱톡은 소장을 통해 바이트댄스의 58 를 블랙록 제너럴애틀랜틱 서스퀘하나인터내셔널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21 는 중국인 창업자가 21 는 미국인 약 7000명을 포함한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가 틱톡의 핵심 기능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엔진을 미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어진 기간 내 미국 사업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매각할 계획도 없다며 소송이 미국 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계 서비스인 틱톡이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줘서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국가 안보 당국자와 의원들은 틱톡이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틱톡은 이를 부인해왔고 지난 2022년 미국 오라클이 소유한 서버에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이전하는 등 20억달러를 들여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틱톡은 20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직후부터 젊은 층의 사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달 초 퓨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9세 미국인 중 절반은 틱톡을 사용합니다. 또 약 40 의 사용자가 틱톡에서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 전에도 미국과 중국은 인터넷 및 기술 기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 을 통해 페이스북 구글 X 유튜브 등 주요 미국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금지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애플은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메타 스레드 등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사설망 을 통해서도 해당 앱의 중국 내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미국 내 틱톡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력법 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에서 벗어난 조치라며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법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WSJ은 이번 소송에서 미 법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도 틱톡을 금지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강제 매각이 아닌 규제 등이 보다 적절하다는 틱톡의 주장에 반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에 반대해온 미 전자프런티어재단 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그린은 법무부는 틱톡에 대한 우려가 그저 가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 문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틱톡과 미국 정부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서 법안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CNBC는 이번 소송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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