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Q.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10일 열린다고요Q. 현재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대표이사 해임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민 대표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란 카드를 꺼냈죠Q. 치열한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희진 대표 고발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생각보다 이번 분쟁이 길어질 것 같네요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임기 만료를 3주가량 앞둔 21대 국회가 정쟁만 거듭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다이어트에서 핵심은 식단인것 같아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Q.
특히 민생에 직결된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라던데 어떤 법안들이 계류 중인가요Q. 이렇게 입법처리엔 무관심한 의원들이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앞다퉈 해외 출장을 떠나고 있다고요Q. 특히 연금특위의 경우 공론화위 결론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연금개혁안이 5월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Q. 다음 이슈 살퍼보죠. 경제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가구가 스스로 중산층 더 나아가선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Q.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증가 추세라던데요.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중층 또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Q.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수출 호조로 김값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고 있어요Q.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조미김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식당에서 파는 김밥 한 줄 가격도 오를 일만 남았겠어요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들에 대한 특별감독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처음으로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을 선별해 시행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요식업체 사장은 임금 체불액이 15억원에 달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왔습니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체불임금은 청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소재 건설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현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국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 차례 체불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 소재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이어서 총 체불금액은 1000만원으로 크지 않았으나 명백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이어서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회피하며 임금을 밀린 부산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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