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가이 :: 디지털처럼 정확하고 아날로그처럼 따뜻한 사람들
자유게시판

투명한 회계 원치 않는 공무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이더1
작성일

본문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주 1회 외래수술 휴진 결정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높아져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주 1회 외래수술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은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며 셧다운을 공식화한 바 있아.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빅5라고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다섯 곳 교수들이 모두 주 1회 휴진에 나선 것입니다. 단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더라도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합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빅5 소속 교수들이 일제히 하루 휴진을 예고한 데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를 조정하거나 대체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정된 진료 일정에 같은 과목 다른 교수를 투입시키거나 기존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교수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교수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것이라며 찬성률 83. 8 로 5월부터 주 1회 금요일 외래수술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요일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황과 악수하는 멜로니 총리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6월 중순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사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통해 낸 영상 메시지에서 교황이 인공지능 실무 세션에 참여할 것이라며 교황이 G7의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AI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AI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 기술이 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국제 조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구성된 G7 정상회의는 6월 13∼15일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G7은 매년 돌아가며 의장국을 선정하고 의장국의 재량에 따라 G7 외 다른 국가 정상이나 국제기구 지도자를 초청합니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입니다. 부패척결 일환규정 위반당규와 국가법에 따라 책임졌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권력 서열 4위이자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돼왔던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이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지난 달 권력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이 물러난 데 이어 국회의장까지 사직 베트남 최고 지도부 4명 중 2명이 공석 상태가 되면서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집니다. 26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VN뉴스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어 후에 의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후에 의장은 중앙위와 정치국에서도 모두 물러나기로 했으며 그의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성명에서 브엉 딘 후에 동지의 규정 위반과 단점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초래되고 공산당 국가 그리고 그 자신의 평판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가 당의 규정과 나라의 법에 부합하게 지도자로서 책임을 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후에 의장은 2026년 임기를 마치는 권력 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뒤를 이을 차기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왔으나 이번에 낙마했습니다. jhpark 정확하고 투명한 발생주의 회계도입했다 말뿐현장선 냉대 퍼주기 예산 파악 쉬워지는 탓공공부문 회계 관심 가져야미래세대 위한 선택 가능해져이상은 사회부 차장회계는 어렵다. 회계 기사는 인기가 없습니다. 상장사 회계를 다루면 그나마 나은데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의 재정과 회계 이슈는 정말 관심을 끌기가 힘들다. 틀렸다는 지적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귀여운 고양이에 관한 기사를 쓴다면 적어도 그 백 배 이상의 클릭 수가 보장될 텐데 말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단 용어부터 낯설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단어가 난무합니다. 기업 재무제표와는 문법도 너무 다르고 불친절합니다. 보도자료가 주석이고 자료 자체는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흔합니다. 멋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제시해도 난해한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1차적으로는 기자의 능력 부족이 크지만 고질적인 문제도 여럿 있습니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과 회계 처리에 관해 취재하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생각보다 이 분야가 주먹구구인 것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세수 59조원이 펑크 났다며 10월께 지자체에 교부금을 당초 약속한 것 대비 23조원 덜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딱히 문제 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다 돼가는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지자체는 세수를 많이 거뒀던 지난 정부 때 쟁여둔 잉여금을 당겨와 썼다. 정석대로 대응하자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니 할 말이 더 없습니다. 기초지자체나 교육재정으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고무줄 회계가 난무합니다. 일단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황에 맞추기 위해 이런저런 그들만의 고급 기술이 수시로 동원됩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임기에 맞춰 적자 또는 흑자 결산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정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술 중 하나가 현금주의 회계다. 올해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써서 얼마 남았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만드는 국민 대차대조표도 발생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거기까지다. 상당수 일선 지자체 예결산서는 현금주의 회계로 작성돼 있습니다.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단순 소비지출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원래 발생주의 회계를 제대로 구현하면 이렇다. 재무적 결정이나 변화가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에서 정확하게 자산과 부채를 즉각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로 들어오고 나간 돈의 흐름을 적는다. 전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큰 그림을 보기 쉽게 돼 있습니다. 복식부기 체계의 큰 장점입니다. 또 발생주의는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을 늘려주겠다거나 보험 보장을 늘려주겠다거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그 건물이나 프로젝트를 인수해주기로 하는 약속을 일일이 분류하고 장부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 도입한 지 15년이나 된 발생주의 회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아무도 투명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회계장부가 너무 투명하면 공수표를 날리기가 힘들다. 임시방편 땜질로 예결산을 넘기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숙제다. 그러나 이런 회계처리는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비용을 감추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미래 세대에게 수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총선을 거치며 이 리스트는 더 길어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무관심입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를 정착시켰다며 국가회계제도심사위원회와 지방회계제도위원회 등을 모두 폐지해 버렸습니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 이 한국의 회계학 분야 등재 학술지에 등장한 국가 회계 관련 논문 수와 그 저자 수를 다 헤아려 보니 3년 새 두 번 이상 논문 저술에 참여한 사람은 도합 14명에 불과했습니다. 관심을 두는 학자도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돈주머니 상황을 속속들이 헤아리는 것은 정부 부처와 각 지자체의 예결산 담당 공무원 몇몇뿐입니다. 회계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 보고 있다는 것을 미래 세대가 알고 있을까.

회원서명

SIGNATURE

dd

서명 더보기 서명 가리기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뉴스


+ 최근글


+ 새댓글


통계


  • 현재 접속자 298 명
  • 오늘 방문자 2,780 명
  • 어제 방문자 4,559 명
  • 최대 방문자 15,631 명
  • 전체 방문자 12,689,971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
  • 전체 회원수 37,534 명
  • 전체 게시물 251,315 개
  • 전체 댓글수 193,377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