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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보단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외산폰 유치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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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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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11회 이미지이데일리 김명상 기자이보영의 반격으로 궁지에 몰린 이청아와 이무생이 나란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쿠팡플레이 시리즈 하이드 11회에서는 나문영이보영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하연주이청아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악행과 함께 그런 하연주와 밀항을 빌미로 뒤통수를 치는 차성재이무생의 모습이 긴장감있게 펼쳐졌습니다. 이날 하연주를 잡기 위한 나문영의 반격은 치밀하고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먼저 도진우이민재와 함께 최무원여무영 살인 사건에 사용된 약이 윤석구김민가 하재필 명의로 대리처방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 이를 이용해 윤석구를 회유했습니다. 결국 윤석구는 하연주 별장 비밀 금고의 정보를 나문영에게 제공했습니다. 나문영은 비밀 금고에 대한 정보를 들고 최호식주석태을 만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최호식의 최무원 회장 살인교사 및 횡령에 대한 증거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연주가 최호식을 상대로 살아남기 위한 생명줄과도 같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최호식은 금품을 제외한 금고 속 모든 것들을 회수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하연주는 이성을 잃고 분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하연주의 발악도 시작됐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나석진오광록을 찾아가 딸 나문영에게 벌어지는 위태한 일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그의 자살을 종용한 것. 또한 면회 뒤 찾은 별장에서는 배신자 윤석구를 발견하고 자신의 여권을 찢는 모습에 분노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피칠갑을 한 하연주의 눈빛에는 이미 두려움도 자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문영은 차웅 재단 고춘희이선희 사무장으로부터 황태수소윤호가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에 DNA 정보를 남겼다는 사실과 함께 재단의 비리 문건이 담긴 USB를 넘겨받았습니다. 차성재가 차웅박지일의 약점을 잡기 위해 사전에 비리 문건을 담아둘 것을 지시했던 것. 차웅을 찾아간 나문영은 아들 차성재의 안위보다 자신의 명예를 택한 차웅 덕분에 황태수의 DNA를 UBS와 맞교환했습니다. 이는 차성재의 범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하연주에게 다시 손을 내민 것은 차성재였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800억원을 찾고자 하연주와 함께 밀항을 시도하기로 한 것.
하지만 차성재의 음모였습니다. 하연주는 화물선 승선 후 금신이라 적힌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차성재의 배신을 눈치챘지만 배는 출항한 상태였습니다. 살기 가득한 눈을 번뜩이는 차성재로 인해 하연주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나문영이 차성재로부터 하연주를 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결과는 오는 28일 방송되는 하이드 12회 최종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후생 저하와 유통망 재편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요금정책의 쟁점 세미나에서 가계 통신비가 어느 정도 인하됐고 효과가 나타났다며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 목적을 두고 수정하는 게 장점과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단통법 폐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월에는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통신비 절감 혜택 효과를 확인한 선택약정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 정책 목표가 굉장히 넓고 이들의 목표가 서로 보완적이다 보니 동시에 달성이 어려웠다면서 예컨대 지원금을 확대하면 이통사간 경쟁이 활발해지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유통망이 양극화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지원금 범위가 달라지면서 특정 직영점이나 양판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점이 위축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해야 효과가 더 좋은듯 해요 그러면서 신 교수는 단통법이 갖는 정책적 목표는 상생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가 어느 정도 인하됐고 효과가 나타났으니 이번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에 주목적을 두고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제보다 단말기 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높은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요금제로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 가격은 약 87만3000원으로 9년 전인 2014년 보다 약 41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200만원을 웃도는 단말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통법은 저렴한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 장기 가입자에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단통법의 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부당한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없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단말기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단말기 시장을 좀 더 양성하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시장을 과점하고 이통사가 유통을 맡아주는 구조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외산 휴대폰을 가져오는 방안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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