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책무구조도 7월3일 시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부통제에 큰 변화가 닥쳐 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에 의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의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고 등이 발생했을때 관리자들의 경우 앞으로는 부하직원의 업무였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항변은 더는 통할 수 없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위기의 산물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위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능과 내부통제가 강화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와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신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횡령배임과 같은 사건 사고나 불완전판매 등 이슈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졌고 이제는 규범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종전과는 다른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행 이후의 경과는 지켜보아야겠지만 경영과 내부통제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인 변화 앞에서 이전과 같은 인식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통제 이슈가 비단 금융회사의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장회사를 비롯해 다수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통제를 형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직 문화로까지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08년 판결에서 대규모 주식회사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등과 관련해 사외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기업활동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외부적 통제보다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위험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가 멈춰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캐비닛 속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준법통제기준을 흔들어 깨워 째깍거리며 쉼없이 돌아가게 할 때다. 아이폰에 생성AI 탑재 논의애플이 올해 출시할 아이폰에 인공지능 을 탑재하기 위해 오픈AI와 협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양사는 아이폰 운영체제 인 iOS 에 오픈AI가 보유한 AI 기능을 통합할 수 있을지와 합의 조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초 오픈AI와 이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했지만 이후 양측의 논의는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아이폰의 차세대 OS에는 애플의 자체 대규모언어모델 에 기반한 새로운 기능이 일부 탑재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구글과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출입기자 연례 만찬에서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뼈 있는 농담을 거듭 던지며 여유있는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민형사상 재판으로 자금난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을 거듭 조롱했고 트럼프 측에서 공격하는 자신의 많은 나이가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간 꺼리는 듯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토론도 문제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캠프의 이런 자신감과 달리 이날 행사가 열린 수도 워싱턴의 힐튼호텔 인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친 이스라엘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요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또한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거듭 트럼프 조롱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자금난과 지지율 정체에 빠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파는 성경까지 읽기 시작했지만 다른 신 을 두지 말라라는 성경의 십계명 중 1계명에서 성경을 내려놨다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길만큼 자기애가 강하며 자금난을 모면하기 위해 59. 99달러 짜리 성경까지 판매하는 상황에 몰렸음을 풍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거론하며 졸린 돈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간 트럼프 측이 자신을 졸린 조 라고 놀렸던 것을 되갚았습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퇴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상황을 꼬집으며 나의 부통령은 나를 지지한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좌중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공화당 측이 자신의 고령을 거듭 문제삼는 것을 두고 맞다. 나이가 문제라며 난 6살 짜리 에 맞서는 어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신연령이 6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1921년부터 시작된 이 만찬은 언론인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사 수천 명이 모인다. 유명 여배우 스칼렛 조핸슨의 남편인 코미디언 콜린 조스트도 이날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다만 행사장 밖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항의하는 거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올댓분양 이들은 정장 차림의 참석자들이 호텔에 들어갈 때 뒤따라가며 반 이스라엘 구호를 외쳤습니다.
몇몇 아랍계 기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상자를 보여주는 게시물들을 호텔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바이든 트럼프와 토론트럼프 언제든 응할 것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토론을 하겠다는 뜻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트럼프와 토론하겠냐고 묻자 언제 어디에서 할 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토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의 태도에 달렸다며 그간 모호하게 답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행보다. 미 대선 후보들은 매 대선마다 3차례의 TV토론을 벌인다. 다만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바람에 당시 두 사람은 두 번만 토론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9 10월 두 달간 총 세 차례의 토론이 예정돼 있지만 그간 바이든 대통령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트럼프 측은 거듭 토론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14일 AP통신 CNN 폭스뉴스 등 12개 주요 언론사 또한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바보같은 바이든과의 토론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