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9일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민생 이슈를 고리로 소통과 협치의 첫발을 뗐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없었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만 드러났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회담 후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초 예상한 60분을 훌쩍 넘긴 135분간 만났습니다. 양측은 사전 의제를 조율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총선 민심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등을 A4용지에 미리 적어와 읽는 방식으로 포문을 열면서 그에 맞춰 대화가 오갔습니다.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양측이 공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며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회동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거론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자고 해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각론에서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하며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고 강조하자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민간조사위에서 영장청구권 갖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외교 기조와 관련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임 인선을 포함한 향후 정국 구상은 회담 테이블에서 밀렸습니다. 운동을 하는만큼 근육을 풀어주는것도 중요해요 다만 민정수석실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첫 만남은 열린회담이었다면서 야구로치면 퀄리티 스타트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면서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빅테크들을 정조준하고 나선 유럽연합 이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 를 이른바 갑질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29일 EU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애이패드 OS를 디지털시장법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상 게이트 키퍼 여서 아이폰 운영체제 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 이라고 불립니다. EU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업체를 게이트 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알파벳애플메타를 상대로 DMA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무를 위반했다고 EU가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 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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