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노동청 동시 감독 착수 20여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등 호화로운 생활을 뽐내왔습니다.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건 제기됐습니다. 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요식업체를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동안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습니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도 소셜미디어에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정상 운영 중이나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에 위치한 한 물류업체는 근로자의 근무 마지막 달 임금을 고의로 떼먹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총 체불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운영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며 임금을 체불한 부산 가스충전업체 용역대금을 받아 직원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사용한 광주 인력공급업체 등도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4분기는 5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연예인 요식업체 지방노동청OSEN김성락 기자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각본감독 신연식 제작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삼식이 삼촌은 전쟁 중에도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인다는 삼식이 삼촌송강호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엘리트 청년 김산변요한이 혼돈의 시대 속 함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이야기를 그린 작품. 배우 송강호의 첫 시리즈물이자 탄탄한 필력과 섬세한 연출력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 신연식 감독과 변요한 이규형 진기주 서현우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의 만남으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우 티파니 영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민경훈 기자민주 최고위서 검찰 맹공이재명 기소수사권 독점해서 자만하는 것민주조국당 검찰개혁 공조에 박차국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연대이번에도 검찰개혁 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더 큰 국민 심판 받을 것입니다.
1호 법안으로 검찰개혁 3법 추진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완수할 것입니다. 반윤 기조 로 22대 총선에서 190석 가량에 달하는 의석을 따낸 범야권이 다시금 검찰개혁 의제 협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범죄 의혹들을 꺼내고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검사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의 합작으로 검찰개혁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해당 의제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채널 뉴탐사의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꺼내들며 검찰을 향해 공세를 집중시켰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튼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했다며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우리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닌가. 이건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 처벌해야 될 중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검사들의 범죄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고 가세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검찰 개혁 의 필요성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檢 이중 포위 중인 민주조국당1호 법안도 검찰개혁 3법 예고이날 같은 시간에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자리다. 이들은 21대 국회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 으로 검찰개혁 3법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을 발의하겠다고 시사저널에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축사에서 토론회 자료를 어제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 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 중간에 이석할 만큼 토론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토론회 발제에서 민주당에 대한 아주 혹독한 비판이 있었다며 0석 171석에 만족해 그대로 주저앉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민주당도 다른 모든 분들하고도 힘을 합쳐서 연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관련해 태스크포스 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 때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검사에 의해서 다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공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신속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개혁 기동대로서 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운하 원내대표도 7일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과의 공조에 화답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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