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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급등에 정부 재정도 수천억 환차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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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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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34兆 작년보다 28 감소정부 재정 조기 집행에 3월 선방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대한건설협회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0 줄었습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이 22조212원으로 36. 2 감소했습니다. 공공 부문은 12조147억원으로 5. 9 줄었습니다. 공종별로 건축이 27. 4 줄어든 20조5880억원 토목은 29. 0 감소한 13조633원이었습니다. 건축은 사무실점포와 공장창고가 각각 56. 4 55. 9 줄었습니다. 재개발도 37.
7 감소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것은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토목은 기계설치가 64. 7 줄고 치산치수와 도로교량이 34. 5 29. 6 감소했습니다. 올해 3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 1 감소하는 데 그치며 선방했습니다. 정부 재정 조기 집행으로 공공부문 수주가 22. 6 늘어난 덕입니다. 같은 기간 10. 0 줄어든 민간 수주를 보완했습니다. 민간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건축 수주가 25. 2 감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기는 대형 건설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따낸 일감이 1조9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7 줄었습니다. 해외 수주까지 합한 실적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주가 지난해보다 60. 3 늘어난 현대건설도 국내 수주액은 이 기간 5조4424억원에서 4조638억원으로 25. 3 줄었습니다. 해외 대규모 공사 수주로 이 감소분을 만회했습니다. GS건설도 해외 수주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국내 수주는 1조3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신규 수주는 3조30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3 증가했습니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국내 수주액이 1조874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6. 5 감소했습니다. 달러당 1300원 기준 잡힌 외화예산 환율 10원 오르면 556억 환차손 외평기금 대응 세수 결손시 한계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정부가 올해 편성된 외화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수천억원의 환차손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감수할 환차손이 5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대안이 있지만 이 또한 세수 결손 가능성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외화예산은 55억5600만달러다.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부처가 외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화예산은 국제기구 분담금 무기 구입 등 달러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을 외화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적용된 기준환율은 달러당 1300원입니다. 정부는 예산 편성 완료 전 3개월 평균 환율을 기준환율로 설정합니다. 문제는 최근 환율이 기준환율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이 1394원까지 치솟자 정부는 구두개입을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외화예산은 달러로 집행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만큼 더 많은 원화가 투입돼야 합니다.
지난 10일 환율을 기준으로 보자면 달러당 68원씩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편성된 외화예산 55억5600만 달러를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 3778억원의 환차손을 감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간다면 환차손은 5000억원이 넘게 됩니다. 정부는 일단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환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화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 부처는 예산 집행 시점의 환율이 기준환율보다 높더라도 외평기금 여유 재원 내에서 기준환율을 적용해 환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차손만큼 외평기금이 줄어들지만 실제 사업부처의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다만 올해 세수 여건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이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외평기금 여유 재원 20조원을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납부 상위 대기업의 업황 부진으로 1분기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외평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우선 메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 외평기금 잔액은 밝힐 수 없지만 현재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예산 환차손은 외평기금 환전제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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