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 이슈를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오뉴스에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심위원장 국외출장 강행에 野위원 성과 있어야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를 확정했습니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스트레이트 및 뉴스데스크 방송분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마땅한 사후조치가 없었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이유로 방송소위의 결정 에 동의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종 의결에 앞서 심의를 담당한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다며 MBC는 성폭력 의혹 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취재에 사실여부를 보다 자세히 검증하는 자체 취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후속보도를 통해 성추행이 입증됐는데 성폭행범이 될 뻔 했다고 해서 개인 명예가 파탄지경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현재 방심위가 위법성 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약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출연해 추정이 아니라 계산된 것 등이라고 발언해 민원이 제기된 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도 주의 를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YTN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의 일방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뉴스N이슈 2부 와 뉴스Q 에도 주의 를 확정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및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 등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출장 후 직접 나선 만큼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달라고 했고 이에 류 위원장은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류 위원장은 최근 통신소위에서 발생한 속기 미이행 사고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사무처에서 회의 내용을 임시 녹음해 속기업체에 제공한 뒤 추후 파기하는 등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아이폰16 프로의 화면이 더 크고 밝아질 예정입니다. IT매체 맥루머스는 10일 중국 IT 팁스터 인스턴트디지털 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16 프로는 현재 모델보다 0. 2인치가 더 커진 6. 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또한 SDR 밝기가 20 증가한 최대 1200니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 HDR 밝기는 1600니트로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아이폰14 프로 모델부터 최대 400니트 더 높은 HDR 밝기를 제공하지만 일반 SDR 밝기의 경우 2021년 아이폰13 프로 모델 출시 이후 1000니트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폰16 프로 모델은 카메라에 특화된 캡처 버튼 A 프로 칩 등을 특징으로 하며 5배 광학 줌을 지원하는 테트라프리즘 망원 렌즈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13일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 발표PF 사업성 평가 기준 세분화 사업성 따라 자금 지원 자금 투입 확대에 자금 공급 부담손실 떠안기 걱정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PF 사업장을 사업성에 따라 가려내고 사업 정상화 혹은 정리를 위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판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 양호 사업장은 신규 자금 공급 등으로 정상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을 1조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 매입 일시적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 투입 방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새 나옵니다. 대구 신세계 빌리브 헤리티지 이미 PF 대출 규모가 크고 손실 우려에 따른 충당금도 대폭 늘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충당금은 손해비용에 대비해 이익 일부로 적립하는 돈인 만큼 충당금이 늘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35조6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은행의 경우 PF 익스포저 를 올해 1분기 기준 3조4천410억원 이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3조19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은 지난해 4분기 8천51원에서 올해 1분기 9천119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 환원 요구가 이어진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부실 우려가 있고 금리도 높은데 PF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향후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방안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실 사업장에 지원하는 자금의 건전성 등급을 기존 요주의 이하 에서 한시적으로 정상 까지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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