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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법적 보호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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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활성화축제 택슐랭 개최경력 10년 이상 택시기사 추천지역 맛집 28곳 선정해 소개야구선수 이대호 등 개막식 참석택슐랭 안내책자도 공개할 예정 부산에서 10년 이상 운전한 택시기사들이 동네 맛집을 소개하고 편안한 관광을 돕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일원에서 제9회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 택슐랭 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골목길 중심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로컬문화와 음식에 대한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 트렌드와 축제 요소를 결합해 기획했습니다. 택슐랭은 택시와 미슐랭의 합성어로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택시 기사들이 부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한 원도심의 찐 맛집 28곳을 엄선해 소개하는 미식관광을 테마로 한 축제다. 17일 오후 7시30분 부산역 광장에선 10일간의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택슐랭 오픈 세리머니 가 열립니다. 식전 공연 택슐랭 상표 공개 택슐랭 선정 맛집 공개 시식 체험 등이 이어집니다. 이 자리엔 미식가로 소문난 전 야구선수 이대호와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특별 손님으로 함께합니다. 선정된 맛집은 개막식과 함께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 누리집과 SNS 등에 공개됩니다. 안내 책자인 택슐랭 가이드 도 오픈 세리머니 후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구독자 24만1000명을 보유한 부산의 생활 외식 유튜버 츄릅켠이 참여하는 택슐랭 가이드 맛집 콘텐츠를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땀냄새가 많이 날때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해보는것도 좋아요 주말에는 게임으로 즐기는 도보 미션투어와 노포 다대포 맛집 반주 즐기고 부산의 야경 드라이브를 즐기는 프라이빗 택시투어도 준비돼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오는 25일까지 사전 온라인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도심 권역 내 공연 등 게릴라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박근록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내비게이션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내는 부산의 택시 기사들은 이미 전국에서 유명하다면서 누구보다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원도심 지역의 특색있는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에이슬립 앱노트랙 혁신의료기기 지정 8개월만에 허가슬립테크 스타트업 에이슬립은 자사 디지털 수면무호흡 진단보조 앱 앱노트랙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별도 장비 없이 가정에서 수면무호흡증을 검사할 수 있는 앱이 진단 보조 의료기기로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사례는 앱노트랙이 처음입니다. 앱노트랙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델은 수면 중 숨소리를 활용해 환자의 호흡 패턴을 분석합니다. 최소 20분 이상의 수면 데이터만 있으면 수면무호흡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잠을 자면서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최소 12시간 이상 수면 전문클리닉에 머물러야 했으며 비용도 많게는 1회에 수백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앱노트랙이 식약처 허가를 받으며 가정에서 스마트폰 앱만으로 간단하게 수면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에이슬립의 설명입니다.
특히 작년 10월 국내 식약처로부터 수면무호흡증 조기진단 목적으로 승인받은 갤럭시워치보다도 더 높은 신뢰구간을 달성한 것이 앱노트랙의 강점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바탕으로 앱노트랙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단 보조 의료기기의 인허가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잠재력과 혁신성을 높게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동헌 에이슬립 대표는 앱노트랙을 활용해 비만 치료제나 양압기와 같은 수면무호흡증 치료와 관련된 기업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를 쌓아 앱노트랙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검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슬립은 향후 앱노트랙의 2025년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목표로 수면무호흡증과 비만의 최대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尹 노동약자 지원법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총선 이후 첫 민생토론회노동법원도 임기내 설치 추진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란 주제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은 체불임금이나 노동자 피해 등의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자고 말했습니다. 임기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제주나 광주 경북 전북 등에서도 개최하고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되 노동 현장 관련 토론회도 앞으로 더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추진휴게실 제공 등 복지 강화도 거론개혁 적 많이 만드는 일이지만정치적 유불리 안 따지고 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14일 주문했습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 근로자 외에 소외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25회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라이더 웹툰 작가 등은 사실 전부 노동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특정 사업주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것은 틀림없다며 대칭 개념의 사업주가 있어야만 노동자가 된다는 식의 노동법 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보호만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빨리 내 노동 보호를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식할지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경영계에서는 특수형태종사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근무 형태 등이 서로 너무 다른 이들을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에 대한 복지 강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제공과 사용자의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동계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 노동개혁에 집중해왔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은 이롭지만 누군가는 기득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지만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며 개혁을 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임기 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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