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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해외서도 사전지정 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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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크러쉬 광고 SNS 게재갤탭 보며 부서진 기타 연주 예술창작 조롱 비판 받은 크러쉬 아이패드 광고 저격 윤현성 기자 = 삼성전자가 창작자를 조롱했다 는 비판을 받은 애플의 아이패드 광고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은 15일 공식 SNS를 통해 언크러쉬 라는 제목의 짧은 광고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부서진 기타를 들고 연주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이 여성은 다양한 색의 페인트가 흘러나와 묻어있고 여러 물건들이 부서진 잔해 위에 앉아 갤럭시탭 S9 울트라로 악보를 보며 기타를 연주합니다. 해당 광고는 창의성은 부서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와 함께 종료됩니다. 삼성전자는 SNS에 광고 영상을 게재하며 우리는 결코 창의성을 짓밟지 않는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광고는 최근 뭇매를 맞았던 애플의 아이패드 광고를 정면으로 저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지난 7일 렛 루스 행사에서 박살내다 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광고 제목을 언크러쉬 라고 명명한 것도 애플과 대조적인 모습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광고 영상에는 주로 인간의 창작 활동과 관련된 레코드 플레이어 피아노 카메라 메트로놈 기타 트럼펫 책 게임기 장난감 페인트통 조각상 지구본 브라운관 TV 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창작 물픔들을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유압프레스가 모두 파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모든 창작 물품들이 파괴된 뒤 남은 자리에는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만이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아날로그 창작 제품 대신 오직 아이패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광고의 골자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언크러시 광고 영상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여성이 앉아있는 자리는 애플 광고 속 모든 창작 물품들을 파괴한 유압프레스 위다. 이 또한 삼성전자가 우리는 애플과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애플의 광고가 공개된 이후 일각에서는 기존의 창작자들을 조롱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패드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창작을 조롱하는 인상만 강하게 느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논란이 제기되자 애플은 광고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분양의 모든것 해당 광고의 TV 게재도 취소했습니다.
토드 마이런 애플 마케팅 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들이 아이패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무수한 방법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광고로 그 목표를 놓쳤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이례적인 사과에 나설 정도의 논란이 불거진 만큼 삼성전자로서는 빠르게 흐름을 탄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 신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격 광고를 선보이면서 논란을 상기시키고 이와 함께 갤럭시탭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 이슈라며 통상이슈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도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DMA와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등도 사전지정이 전제라며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 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플랫폼 특성으로 승자독식으로 좀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갑을 관계에 놓인 배달앱 오픈마켓 관련해선 자율협약을 통해 수수료 문제를 같이 다루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과 두나무는 총수가 아닌 법인 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며 나오는 봐주기 비판에 대해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나름 이번에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충족되는지 여부는 모니터링해서 적용이 안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이슈는 계속 될 것입니다. 창업자 2세 3세 배우자도 외국인이 있는데 이번에 만든 시행령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 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하이브파라다이스영원 등 7개 그룹은 모두 오너 가 동일인으로 지정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가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이 무분별하게 또는 편법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번호 이동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선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 별도로 담합한 부분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통신3사 담합 행위를 조사 분석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신사 쪽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행정 지도가 개입된 사안에 관련한 지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의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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