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조+α 종합지원 발표美日 반도체 육성 물량 공세韓 정책금융 등 간접 지원 확대7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혜택큰 그림 없이는 정책 효과 못 봐팹리스소부장 핀셋 지원해야일각 직접 보조금 필요성 강조정부가 글로벌 칩 워 참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대규모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기존 대비 인프라 구축시간 절반 단축 등 속도전에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금융 지원 기업 연구개발 투자금 세액공제 연장과 같은 간접적 지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이번 정책 지원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에서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과 중소중견기업 지원하는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尹 정부 반도체 지원 총력전 윤석열정부가 23일 발표한 26조원+α 규모의 추가 반도체 종합 지원책은 주요국 간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대응책인 동시에 국내 생태계를 일으켜 세우는 민생대책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장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설명하고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제공 회의 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도 윤 대통령의 이러한 위기의식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금융 세제 국토교통 환경 등 범정부적으로 정책이 마련됐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책보다 남은 임기 3년간 17조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 프로그램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인프라 신속 지원 강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과 같은 간접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칩 워 속 한국 참전 본격화 정부의 대규모 종합 패키지 지원책은 전 세계의 반도체 전쟁 기류와 맞물리면 당연한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 지원법을 공포한 뒤 제2의 반도체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국내외에서 600개가 넘는 투자의향서가 몰려들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직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 이듬해 8월 2800억달러 를 투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자국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해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유치한 이후 1조2000억엔 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자국 반도체업체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는 9200억엔 을 투자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액이 최근 3년간 약 9조엔 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0.
71 에 해당합니다. 대만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임 차이잉원 총통에 이어 라이칭더 신임 총통은 후보 시절 선거공약으로 타오위안신주먀오리 대 실리콘밸리 계획을 내세웠고 대만 정부는 올해 초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대만달러 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착착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의 모습.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에 26조원+α 규모로 추가 지원하는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인=연합뉴스 업계 정부 지원 확대 긍정적 평가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정부 정책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책금융을 늘리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며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투자 자금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제 혜택은 사업 진행 후 받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 77 SK하이닉스는 1. 16 상승하며 2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정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는 팹리스 나 소부장 업계에 대해 돈만 주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큰 그림이 없다면 효과 없이 돈만 뿌리는 것입니다. 포도 효능 알아보고 다양한 활용 방법 체크 팹리스소부장 기업마다 자금 기술 인력 등 바라는 지원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외국 회사를 유치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접 보조금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해외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세제나 금융 지원은 대기업에 메리트가 되는 지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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