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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 서비스 문화 법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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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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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 2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에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1안전상 문제가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00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에서 e알리미 가 왔습니다. 2024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카풀 차량 이용 동의서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에는 경기 출전 시 학부모의 차량을 이용해 학생들을 인솔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생길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회신하는 경우만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반강제나 다름 없었습니다. 휴가를 내지 않고서는 평일 오후 2~3시에 열리는 경기를 위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남들보다 30분 일찍 등교해 축구 연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주 토요일 학교에 나가 두 시간씩 연습한 아이에게 카풀이 어려우니 경기에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치구를 넘나들며 경기가 열리는데도 경기 요강에는 경기가 열리는 학교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학교 대표팀이 8월까지 예선대회를 치르고 나면 9~10월 교육지원청 대표팀으로 출전해 본선 대회를 치르는데 예선에서 덜컥 우승이라도 하면 매주 학생들을 실어 나르느라 큰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7월 초까지 경기가 다섯 번이나 열려 걱정인데 축구 감독코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가보다. 경기 일정은 잡혀 있는데 카풀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아 걱정하다가 최대 9명까지 탈 수 있는 카니발 차주 학부모가 나타나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큰아이가 말해줬습니다. 매번 학부모 카풀에 의지해야 하는 데다 십여 명의 아이들을 챙기려다보니 동의서를 받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이가 참가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스포츠대회다.
예선본선대회가 끝나면 11~12월 전국 17개 시도 대표팀으로 출전해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등 지정종목이 14개다. 하루에도 40여 개의 학교에서 예선 경기가 열리고 있고 이 같은 경기가 장장 반 년 동안 열리는데 이동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해 학부모 카풀에 반강제 동의서까지 쓰게 하는 대회의 주최측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가뜩이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교사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 경기에서 우승하랴 학부모 카풀 모집하랴 학생들 안전 책임지랴 분투하는 감독코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5년 이후 논의 중단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韓日 수소자원 대화체 출범尹 라인 문제 잘 관리해야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2단계 논의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래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간 관계 개선에 나선 셈입니다. 이와 함께 차관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용산 대통령실 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열고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분야의 시장개방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서비스분야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양국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습니다. 이후 2단계로 서비스 분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국간 관계 악화로 인해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년간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간 무역 양국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1차장은 전했습니다. 외교안보 협력도 강화됩니다. 김 1차장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의 2+2 대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에서는 차관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창 총리와의 회담 후 곧바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수소협력 대화체와 자원협력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6월 중순 새로 출범시킬 계획이고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산성이 관여합니다. 밤의 활용법 체크해보고 여러 효능도 알아보기 한일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와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원협력 대화체는 핵심광물 공급망 등 가치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라인야후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양국간 불편한 현안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간 불편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분 매각 요구가 문제가 있단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 정부 간에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소통하며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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