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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산업 진흥 초점 맞춘 규제 필요 전문가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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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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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라는 세계」경영을 이해하는 건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것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커다란 축입니다.
기업은 부와 지식과 생산을 모두 수렴해 경제의 주역이 되고 기업들의 실력이 모여 국가의 힘을 만든다. 그렇다면 기업의 실력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한 기업의 실력은 경영이 결정합니다. 스탠퍼드 최초 한국인 종신교수인 황승진은 저서 「경영이라는 세계」를 통해 기업의 존망은 어떤 리더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경영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기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는 경영을 한다는 건 곧 세상을 경영하는 일 이라며 경영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경쟁력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경영이라는 세계」는 35년간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부인 스탠퍼드와 실리콘밸리에서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HP 코닥 노키아 등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저자가 경영의 힘 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세계를 파헤칩니다. C급 의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해 거듭된 전략 수정을 거쳐 성공을 이룬 아마존 아이패드 전신 을 들고 저자를 찾아왔음에도 끝내 애플이 되지 못한 제록스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사업을 시작했지만 변화에 실패한 코닥 등 비즈니스계 최전선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들려준다.
총 5부에 걸쳐 경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1부에서는 경영학의 모체가 되는 학문인 경제학을 살핀다. 저자는 시장의 형성과 기업의 존재 이유 불공평의 시작 최적화를 향한 과정을 그리며 현대 사회의 핵심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2부는 기업 특히 조직학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기업을 만들었고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생각하는 조직 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부의 주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마케팅입니다. 경제학의 보완재로서 심리학이 경영학 마케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4부에서는 실리콘밸리의 투자 방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법을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한국의 기업 생태계에 복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5부에서는 운영과 생산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좋은 시스템은 원활한 공급망으로 완성된다며 수요예측과 이에 대응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기업과 개인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 책은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힘인 기업 과 그 기업을 움직이는 힘인 경영 을 이해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영학이라는 학문과 실제 경영의 세계를 두루 겪은 내부자 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경영학은 여러 학문을 공학화 해 세상에 적용하는 응용과학 인 만큼 그 어떤 학문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렇기에 일상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건과 현상을 경영학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경영학의 여러 면모를 이해한다면 일과 삶 조직과 인생을 경영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지은 더스쿠프 기자suujuu 바이낸스블록체인법학회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 개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9일 오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 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날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2차 입법과 방향성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입법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을 제정해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로 이용자 보호법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권법 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라즈베리 효능 알아보고 다양한 활용법 확인 이날 패널들은 소극적인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및 산업 진흥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국회가 아니더라도 행정부처 차원에서 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디지털자산청을 만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제정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 규제기관인 금융당국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 진흥보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들고 있어 현재 국내 블록체인 관련 업체는 고사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가상자산 진흥을 위해 금융당국보다 디지털자산청과 같은 담당 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하는게 맞는 지 디지털자산청을 신설해 전문으로 다뤄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 규제하다 보니 금융규제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환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규제당국이라고 하면 주로 금융당국만 생각하는데 외환당국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 관련된 거래법이 있는 국가로 외환 자본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여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면 외국환거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외환 당국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을 입법화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입법 현황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단계 법안에는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1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2차에는 자산 관리업 등 다양한 업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자본시장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과 같은 시스템이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없다며 일반 사업자들이 공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적이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당국에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개최해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이뤄낼 수 있는 금융 혁신 등에 대한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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