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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대통령 루스벨트가 존경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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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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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투자금 상환을 위해 13조원 넘는 물량의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이 마운트곡스발 충격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마운트곡스에 물린 투자자들이 마운트곡스로부터 비트코인을 돌려받자마자 내다팔지 계속 보유할지 관건입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마운트곡스는 전날 자체 콜드월렛 에서 비트코인 14만1686개를 신규 가상자산 지갑에 보냈습니다. 이는 현재 시세 기준 13조2000억원 규모 물량입니다. 전체 가상자산 지갑 가운데 보유량 기준 3위 규모다. 이날 오후 3시50분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0. 71 내린 6만8435달러 를 나타냈습니다. 마운트곡스는 이번 이체가 채무 상환 준비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운트곡스가 신규 주소로 비트코인을 옮긴 것은 20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아직 매도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2014년 2월 해킹 충격으로 파산했습니다. 당시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4 에 달하는 85만개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탈취당한 것입니다. 마운트곡스는 원래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무려 70 를 차지하던 거래소다. 당시 해킹으로 빼앗인 비트코인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79조4240억원 규모다. 올어바웃폰 해킹 이후 마운트곡스는 일본 법원에 기업 파산을 신청하고 채무 청산을 비롯한 절차를 밟던 중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운트곡스로부터 10년 만에 투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같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상자신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업체 K33은 마운트곡스발 매도 압력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잠재적 매도 압력이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정책 불확실성 등과 더해지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도 압력이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알렉스 쏜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개인적으로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상환받아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를 운용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문호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마운트곡스발 충격을 완화시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TV 출연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방 장관과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하루에 여러 번 대통령께 전화를 받는다. 안보실장이든 국방 장관이든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통화가 전혀 없으면 소통의 문제가 있을 테니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그 기간은 이종섭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갔던 기간이라며 우즈베키스탄과 어떤 현안 때문에 상의하려고 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 통화를 가지고 채상병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 노컷뉴스사이트 To give Congress the middle finger.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 독특한 이름을 붙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이름은 제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키운 비토. 거부권이라는 뜻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박력 있게 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감명받아 지은 이름입니다. 한 유명 정치학자는 이런 이름을 붙인 가필드 대통령의 속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욕 대용으로 쓰는 give the middle finger 는 엿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middle을 생략해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오면 개집에 처박아 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가필드 대통령은 취임 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I might not sign all of the bills Congress passed. 하지만 거부권 한 번 행사해 보지도 못하고 취임 6개월 만에 암살된 비운의 대통령입니다. If he approve he shall sign it but if not he shall return it. 견공 비토 사례는 대통령 거부권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제도로 삼권 분립만큼 미국 정치의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헌법 1조 7항입니다.
veto 대신 return 이라는 단어로 거부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많은 수정을 거쳤지만 거부권 조항은 처음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건국 때부터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예견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룰 방책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거부권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Framers of the Constitution gave the President the power to veto acts of Congress to prevent the legislative branch from becoming too powerful. The hard lessons learned by the tragic Watergate experience must result in some positive achievement.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거부권 기각 이라고 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높은 허들이라 역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중 7. 1 만이 기각에 성공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보공개법 입니다. 1966년 제정된 FOIA는 원래 정보 공개 범위가 넓지 않고 공개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후 정부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정보 공개 조건을 대폭 완화한 FOIA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앞에 도착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하원에서 371 대 31 상원에서 65 대 27의 압도적인 표 차로 다시 통과돼 거부권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기각 표결을 주도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거부권이 기각되려면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 believe the welfare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future welfare of the veterans wholly justifies my disapproval of this measure.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635회입니다. 1년에 60회꼴로 거부권을 행사하느라 바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예 별명이 비토 프레지던트. 그는 거부권 행사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1935년 상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군인 보너스 법안 거부 이유를 설명한 것이 시초입니다. 참전용사들에게 이미 많은 보상을 해주고 있고 보조금 지급이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점을 42분에 걸쳐 정부 예산을 열거해 가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명연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주 사용하면 독재 대통령 불통 대통령의 오명을 쓰기 쉽습니다. 중요한 거부권일수록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수많은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발송되는 뉴스레터 정미경의 이런 영어 저런 미국에서 더욱 풍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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