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째법 개정시한 넘겨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상실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개정 법령 30여 건헌재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구하라법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서도 폐기 수순 낙태죄와 유류분 제도 등 우리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헌법 결정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개정 법령만 30여 건에 이르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입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본격적인 개정 절차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위헌 결정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개정법 추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렇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을 기다리는 조항은 누적 3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낙태죄를 비롯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 4건은 이미 법 개정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구하라 씨 사례를 계기로 논란이 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는가 싶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디자인 이나영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검색해 채널 추가 02-398-8585 social KOMIR 국내광산 외국인 채용 설명회 개최정부 광산업체 등 참석광업계 인력난 해소 기대올해부터 광업 업종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면서 국내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는 29일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태영이엠씨 등 국내광산 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발급 요건 신청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MIR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광산 적응을 위해 광업 업종에 맞는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의 훈련 교육 일정과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광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7월에 신청 시 이르면 10월에 광산 현장 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광업업종 비전문 취업대상 국가는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4개국이며 올해 광업업종 취업 쿼터는 300명 입니다. KOMIR 황규연 사장은 광업 업종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고용허가제 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의 특화훈련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릴오일이 주는 이점 어떤게 있을까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마약 근절 예방 교육 실시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할 것한국가스공사 는 지난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가스공사 감사실은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A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적극 마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스공사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서부발전 교직원공제회와 감사업무 협약우수사례 서로 본따르기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협력 한국서부발전 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와 감사교류 활동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29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교직원공제회와 감사활동 협력과 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해충돌 방지 점검 기술이 정교한 교직원공제회와 효과적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 서부발전이 서로의 감사 기술을 본따르기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세워진 교직원공제회는 90만 명의 회원과 64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교직원 복지기관입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한국감사협회와 한국디지터포렌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전략혁신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선진적 감사체계를 가졌습니다. 서부발전도 효과적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와 감사원 자체감사활동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 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내부규정에 전력 관련 사업 겸직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감사 정보기술 교류 전문 분야 교차 감사 인력지원 실무회의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감사기법 상호 교환 등을 추진합니다. 한전KDN 2024년 제1차 ESG위원회 개최ESG 내재화 방향 모색한전KDN 이 지난 28일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ESG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전KDN의 비상임이사 3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ESG위원회는 2021년 발족한 ESG경영에 대한 전략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과 ESG 내재화 방안 등 2건의 안건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전KDN은 2017년 이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8번째 보고서 발간입니다. 올해는 에너지ICT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웹최적화 보고서를 제작하고 대화형 PDF기능을 활용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임을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ESG경영 내재화 방안에 대해서는 ESG경영 전략을 임직원이 상시 공유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세부적 실행 방침으로 ESG WEEK 탄소중립 및 사회공헌 실천 앱 환경 특화 프로그램 ESG 리더십 역량강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한 ESG 영향력 확산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사외이사들은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써 회사의 핵심가치가 ESG경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중 중대성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효율적 이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ESG 사업의 지역사회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ESG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한전KDN 관계자는ESG 현안에 대한 사외이사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ESG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ESG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분과 총회 공동개최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분과 총회를 경주와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ISO 유량측정 기술위원회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 총회로 지하수 관련 기술과 방법의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ISO 지하수 분과는 1993년 설립 이후 15개 정회원국이 참여해 지하수위 측정 양수시험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23년부터 지하수 분야의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돼 국가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 지하수 분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 제14차 총회에서는 지하수 모델링 개념화와 관련된 신규 표준 제안 을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지하수 조사 평가 모니터링 기술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한국의 경주와 인천에서 열리며 약 50명의 지하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 중국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하수 표준화에 대한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는 국제표준 개정과 9건의 신규 표준 개발 제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하는 기술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하수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함으로써 부지 특성 평가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향상시켜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국제표준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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