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상당한 코카인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오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됐고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증거다.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4년 연속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하수처리장 시료 채취는 수사단속기관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활용 중인 기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검출된 코카인은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 37㎎에서 지난해 1. 43㎎으로 늘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검출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세종 지역에서도 검출됐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필로폰은 시화인천 암페타민은 청주광주 엑스터시는 시화목포 코카인은 서울세종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마약이 일상까지 파고들었다는 징후는 최근 몇 년 새 수차례 감지됐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 등장한 마약 음료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 대학가에 배포된 마약 구매 광고 상습적인 마약 모임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사범의 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법화되지 않은 코카인 사용추정량이 눈이 띄게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마약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검찰경찰뿐 아니라 관세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서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박정훈 보직 해임에 대통령의 관여 개연성 용산 공수처 수사 적극 협조해 진실 규명을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팩트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항명 혐의로 군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이 입수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12시7분과 12시43분 12시57분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각각 4분5초 13분43초 52초간 이뤄졌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 전 단장은 보직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단정하긴 이르나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이 윤 대통령의 전화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오전 11시54분쯤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유선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오전의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크게 화내자 회의 직후 대통령실의 모 인사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 취소 등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측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 통화한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사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직접 해명을 내놔야 합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밝혔으나 그대로 믿기엔 정황이 석연찮다.
낫또 효능 알아보고 다양한 낫또 활용법 체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채 상병 사건 수사에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팩트를 감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도입 여론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 정면 돌파하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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