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위해 방미3국 협력 심화 집중 논의양자회담도한중일 회의 결과 공유라인 사태도 논의 이윤희 특파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9일 한미일 차관이 모여 북한의 후속 동향이나 앞으로 추가적인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래스국제공항으로 입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3국이 바로 협의를 가졌고 각각 발사 규탄 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는 31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차무차관과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를 진행합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을 더 심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장시간 논의할 예정이라며 3자 협의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고민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김 차관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3국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더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하는 기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미 등은 일찍이 대안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했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다시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김 차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또는 3자 협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선 라인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 차관은 미국과의 협의에서는 지난번 북한의 소위 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 안보 태세를 어떻게 튼튼히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주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요구도 논의하냐는 질문에는 양자 관련 이슈도 다룰 예정이라며 한미일 3자 협의를 위해 왔으니 어떤 협력을 할지에 중점을 두고 물론 양자 관계 현안도 짚을 예정이다고 답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여 만에 열립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이후엔 처음으로 열리는 차관급 회의다.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상당한 코카인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오래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됐고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증거다.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4년 연속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하수처리장 시료 채취는 수사단속기관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활용 중인 기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검출된 코카인은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 분양의 모든것 37㎎에서 지난해 1. 43㎎으로 늘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검출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세종 지역에서도 검출됐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필로폰은 시화인천 암페타민은 청주광주 엑스터시는 시화목포 코카인은 서울세종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마약이 일상까지 파고들었다는 징후는 최근 몇 년 새 수차례 감지됐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 등장한 마약 음료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 대학가에 배포된 마약 구매 광고 상습적인 마약 모임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사범의 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법화되지 않은 코카인 사용추정량이 눈이 띄게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마약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검찰경찰뿐 아니라 관세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서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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