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위해 방미3국 협력 심화 집중 논의양자회담도한중일 회의 결과 공유라인 사태도 논의 이윤희 특파원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9일 한미일 차관이 모여 북한의 후속 동향이나 앞으로 추가적인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래스국제공항으로 입국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3국이 바로 협의를 가졌고 각각 발사 규탄 성명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는 31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차무차관과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를 진행합니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을 더 심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장시간 논의할 예정이라며 3자 협의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고민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김 차관은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3국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에서도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더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를 가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이를 대체하는 기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미 등은 일찍이 대안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했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다시 모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김 차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또는 3자 협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선 라인 사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 차관은 미국과의 협의에서는 지난번 북한의 소위 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리 안보 태세를 어떻게 튼튼히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주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과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요구도 논의하냐는 질문에는 양자 관련 이슈도 다룰 예정이라며 한미일 3자 협의를 위해 왔으니 어떤 협력을 할지에 중점을 두고 물론 양자 관계 현안도 짚을 예정이다고 답했습니다. 헛개 효능 다양하게 알아보고 더욱 잘 먹는 방법까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3개월여 만에 열립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이후엔 처음으로 열리는 차관급 회의다. 한국연구재단 15주년 포럼 열려 축구와 비교하자면 연구자들은 선수이고 프로젝트 매니저 는 감독입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연구개발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을 이끌고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감독처럼 혁신에 도전하는 P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1일 한국연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특별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R D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법제도예산 등 모든 기반에 변화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은 PM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연구 개발을 이끌어야 혁신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포럼은 새로운 혁신의 길 R D 시스템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혁신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 도전 프로젝트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등 정부의 혁신 연구 과제 관계자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 R D 지원을 위해 소재 기후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연구 주제에 PM을 선발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지만 연구 현장에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력예산 운용 등 연구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PM의 권한이 작아 혁신적 도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참가자들은 혁신 도전 R D의 대명사인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사례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DARPA는 민간전문가인 PM을 중심으로 한 도전적 연구로 GPS 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혁신 성과를 이뤄낸 기관입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DARPA가 미국에서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다며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하고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맞는 제도 전환과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DARPA는 PM이 100여 명이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 조직이 500여 명에 달한다며 선진 R D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연구 행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는 혁신 도전 연구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씩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혁신형 과제 전반을 관리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정민형 전 과기정통부 혁신 도전 프로젝트 총괄추진단장은 정부 R D 사업에서 책임과 권한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임해 임기 동안은 믿고 맡기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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