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팬덤들의 앨범 기부 문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팬덤들은 가수가 주최하는 팬 사인회 등 행사 참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혹은 음반 발매 기록을 높이고자 앨범을 여러 장 구입한 뒤 이를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앨범을 기부 받은 기관들은 해당 가수의 팬이 아니면 처치 곤란이고 소외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호중 씨의 공식 팬덤 아리스 역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간 총 기부 금액이 97억1천26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75억원 상당은 김호중 씨의 정규 2집 앨범 파노라마 52만8천430장이라는 의혹이 일었다이와 관련 최근 KBS시청자 청원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씨의 한 팬이 김호중 팬들이 지금까지 4년간 100억원 가까이 기부했으니 선처해 달라. 김호중의 천재적 재능을 아깝게 여겨야 한다며 법에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사회는 한 번은 보듬고 안아줘야 하는 관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앨범을 떠넘기고 기부라고 하느냐 결국 김호중에게 75억을 기부한 것이 아니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8일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연합뉴스에 김호중 씨 앨범이 많이 들어왔는데 음주 뺑소니 사건 후에는 달라는 분이 없습니다. 함부로 처분할 순 없으니 난처하다며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인기가 떨어진 연예인들의 앨범이 오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팬들이 당초에 필요 이상의 앨범을 사는 행위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획사가 앨범 제작에 사용한 플라스틱은 2017년 55. 8t에서 2022년 801. 5t으로 5년 만에 1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경제 이슈 가운데 쌍둥이 적자 문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크게 부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경합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양당 후보는 앞당겨진 TV 토론을 앞두고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해 연일 고관세 부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일 중국 때리는 미국1980년 초부터 거론되기 시작해 이제는 미국 경제 고질병이 된 쌍둥이 적자 메커니즘은 이렇다.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그 폭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채금리가 상승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선수를 친 진영은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같은 중국 강경론자들이 포진한 트럼프 측입니다. 더샵 속초 프라임뷰 집권 1기 반성을 토대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의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국수주의지 않느냐는 비판에도 7개 경합주에서 모두 바이든 후보에 앞설 정도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당황한 바이든 후보 측은 한술 더 떠 중국산 전기차 등에 100 관세를 올해 8월부터 때리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내놓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미국 통상법 시리즈 중 안보와 관련된 232조를 들고 있으나 필요하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 가능한 슈퍼 301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각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경제정책 역사상 유치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창달을 위해 중국의 디플레 수출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용인한 것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중국의 경제 위상을 미국과 패권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디플레 수출로 첨단기술 산업에 차이나 쇼크가 발생하면 중국에 역전당할 이 높아져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투트랙입니다. 대내적으로는 강달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용해온 국채 재매입 을 더 강화해 달러 가치를 아예 평가절하시켜 위안화 절하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6월 안에 발표될 환율 보고서에서도 BHC 원칙과 상관없이 중국을 환율심층대상국 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미국 통상정책 기조인 팃 포 탯 원칙대로 관세로 맞대응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관세는 가격할증제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디플레 수출로 미국 경제에 차이나 쇼크를 주겠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 점입니다. 종전과 달리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부담입니다. 한때 1조3000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분은 75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을 막기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6월 들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중국의 국채 매각은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보유분 매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은 이자 부담이 급증해 국가부도 이 높아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쌍둥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 가치를 누그러뜨리는 바이든 정부의 노력도 반감됩니다. 세계경제 양대 대국 간에 관세와 환율 그리고 국채 전쟁이 벌어짐에 따라 연초부터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지난 5월 말 이후 대거 이탈세로 돌아섰습니다. 국내 증시의 버팀목인 외국인 자금이 이탈함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인가 여부다. 한국 제2의 외환위기 우려외환위기 당시 서든 스톱에 비유될 정도로 외국인 자금이 갑작스럽게 매도세로 돌아선 데는 미국과 중국 요인 이외에 우리 내부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외국인의 기대가 컸던 밸류업 대책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3개월 만에 급조된 최종안을 보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은 데다 상속세 인하 등 상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상징성이 높은 대기업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요인입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공급망 파트너십 협정에 차질을 빚은데 이어 창사 이래 처음 노조 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SK그룹이 1조2000억원이 넘는 재산 분할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 환투기 세력이 원화 약세에 베팅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머큐리 면에서 미국 경제에 비해 뒤떨어지고 마스 면에서 우리 정부가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어 외환 당국의 환율방어능력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오키 법칙이란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요인이 큰 점을 고려하면 조급한 나머지 외환시장을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엔저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환시 개입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 환투기 세력 간 연대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특정국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그렇다. 통계기업상 요인분석과 상관계수를 보면 우리처럼 포트폴리오 지위가 신흥국에 속해 있는 국가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금리차보다 펀더멘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소외계층 이자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문제가 한계수준을 넘은 여건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미국 재무부가 24년 만에 재개하는 바이백 을 추진하면 국채금리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보유 국채 매각에 따라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간접 효과도 줄어든다. 이미 합의해 놓은 한미일 외환 공조 채널을 가동할 경우 국제 환투기 세력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 등으로 평가해 보면 외환위기가 재발할 은 낮게 나옵니다.
현시점에서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가 네탓 내탓하기 전에 프로보노 퍼블릭코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외국인 자금 이탈과 원달러 환율 상승 간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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