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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살포北 상공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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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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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경복궁역 6번출구 앞 2개 차로에서 방과후강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종각역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 80여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인 늘봄학교 가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통합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부실한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늘봄학교 시행 후 늘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의 시간이 겹쳐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며 방과후강사 80%가 수강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늘봄학교를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했지만 방과후강사는 수입이 늘기는커녕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과후강사 수업료를 인상하고 처우개선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4번출구 인근에서는 오후 2시께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콜센터 노동자 한마당 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모르는 상황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한다며 물가상승률과 가구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이날 오후 1시께에는 한국채식연합이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종로구 북인사마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해저를 훑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저인망 어선으로 인해 매분 축구장 4천316개 크기의 바다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다 파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속보=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 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 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가 지난 7일 밤 대북 전단 20만 장을 강화도에서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오후 9∼10시께 장세율 대표와 회원 13명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는 풍선에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 등이 수록된 USB 600개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단체 측은 지역주민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대북 풍선 살포가 저녁 시간대에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날린 풍선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통일부 당국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살포에 대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면 오물 풍선으로 다시 맞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예고에도 최근 잇따라 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고 전날에는 다른 탈북민 단체 큰샘이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8일 오후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바람 방향이 북풍으로 바뀌면 대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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