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회적 자본 신뢰부족하면 사회 발전에 치명적안재석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장모든 구기 종목의 바탕엔 속임수가 깔려 있습니다.
슛하는 척 패스하거나 토스하는 척 네트 위로 공을 넘긴다. 능수능란한 속임수엔 질책 대신 천부적 재능이라는 찬사가 붙는다. 야구도 마찬가지다. 변화구는 그런 속임수의 정점입니다. 최대한 직구처럼 던질수록 높은 구종 가치를 인정받는다. 경기를 교란하는 속임수도 있습니다. 볼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포구 기술 프레이밍이 대표적. 포수의 몸값을 높이는 주요 잣대이자 심판의 판별 능력을 재는 척도다.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대결 스포츠의 긴장감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야구를 하는 나라 중 처음입니다. 심판의 오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 억울한 일은 줄었지만 그만큼 경기는 밍밍해졌습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씩씩거리는 선수가 없어졌고 배를 내밀고 침을 튀기며 항의하는 감독도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만큼 한국 야구의 심판 신뢰도가 세계 최저였던 걸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수검표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30년 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표를 세다니. 부활이라기보다 퇴행에 가깝다. 투표함에 설치한 방범 카메라도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했습니다. 야구판이든 선거판이든 시스템 개선에 나선 배경은 동일합니다. 심판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것. 신뢰의 부재는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애교다.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 경우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안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습니다.
주식시장 침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여당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구호 한방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못 믿겠다는 여론이 야당의 믿는 구석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도 늘상 입법에 난항을 겪는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재벌 특혜라는 감성적 용어에 매번 무기력합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23 국가별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사법시스템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자본이 모자라면 성장을 못 하듯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국가신뢰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 8 포인트 상승한다 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의 스캔들은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거나 정부 고위직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 전체의 손실은 표면적인 착복 액수에 그치지 않는다.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그 어떤 정책이나 입법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 수순.
불신은 곧잘 증오로 이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대상은 미워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대립을 부추기고 이성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정치는 필연적인 불일치를 해소하는 과정이고 신뢰는 이 과정을 매끄럽게 만드는 윤활유다. 부족하면 정치는 결국 오작동하고 그 사회는 위기라는 파도를 넘지 못합니다. 신뢰라는 자본을 탕진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적인 이유입니다. 올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규모가 대중국 수출을 22년 만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미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대중 수출 보다 많았습니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연간 실적 기준으로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 일반기계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1~5월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43만7246대 가운데 현대차기아 브랜드가 4만8838대 에 달했습니다. 역대 1~5월 기준으로 현대차기아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았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경기 호조와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어바웃폰 반면 대중 수출은 2021년 고점을 찍은 뒤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 내수 침체에 따라 석유화학 등의 수출도 주춤해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기 회복의 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보다 조금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중 수출의 상대적 부진 이유로는 그간 한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누렸던 중국 특수가 사라진 것이 꼽힙니다. IRA 등에 적극 대응자동차반도체 대미 수출 급증 중국이 자국 기업을 통해 중간재를 자급하고 있고 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부문 기술력도 고도화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한중 무역이 보완적 구조에서 경쟁력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커지는 것을 마냥 반길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대 한국 무역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추진 20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 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적자 규모 는 444억2000만 달러로 전년 보다 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남석모 한은 국제무역팀 과장은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농축산물 등의 수입처를 미국으로 다변화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현지 공장에서 쓸 부품과 기계류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관련 수출 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수입 중간재 투입이 적고 생산비용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한 대미 투자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국내투자 둔화와 미국으로 인재 유출 리스크도 지목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6년부터 생산이 시작될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 첨단 연구개발 센터 개소를 준비하는 등 핵심 연구개발 기능이 갈수록 미국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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