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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상법 개정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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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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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메일 편집 뉴스요약 등 강력한 시리 버전 발표분석가 충성도높은 고객 덕분에 AI 에서도 성공할 것오픈AI와 파트너십에도 구글 제미니 채택도 가능성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애플은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태평양표준시로 오전 10시 에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 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이 날 뉴욕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 0. 2 상승한 197달러에 거래중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이 컨퍼런스에서 AI를 자사의 주요 앱과 기능에 심층적으로 통합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할 것이며 이를 아이폰 아이패드 및 맥 운영체제의 새 버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챗GPT와 유사한 챗봇 지원을 선보이며 오픈AI와의 파트너십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요약하는 작업과 회의록 합성 음성메모 복사 맞춤형 이모티콘을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밝혔습니다. 특히 시리는 새로운 AI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이메일 삭제나 사진편집 뉴스 요약같은 현재보다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앱내 기능과 작업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 2년간 챗GPT 등 AI관련 최첨단 기술이 등장한 이후에도 기술 채택을 언급하지 않는 등 다른 기술 대기업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1년에 디지털 음성비서 시리를 출시했으나 이후 구글 어시스턴트 및 아마존의 알렉사 등에 추월당해왔습니다. 전세계 시장 기준으로 최대 경쟁업체인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올해초에 구글의 AI 기능을 탑재한 것에 비해서도 AI 채택이 늦어졌습니다. 애플은 챗GPT 스타일의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스타인의 분석가 토니 사코나기는 애플은 엄청난 수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갖고 있다는 이점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척하지 않고도 AI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플 비즈니스에서 아이폰외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두 부분인 검색 및 앱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소비자 설치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오픈AI와의 파트너십으로 아이폰에서 구글 검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구글과의 수익 공유 계약으로 연간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인다. 현재 오픈AI와 애플의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제미니 기술을 아이폰의 챗봇 옵션으로 추가하기 위해 구글과도 별도 계약을 여전히 협상중입니다.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추진현실 고려 없는 법제화는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기업 사냥꾼좌파 단체들의 경영 개입도 심해질 것 정부가 한국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무부 역시 적극 검토로 선회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개편이 기업인들을 위한 당근이라면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오너 경영자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재계는 그간 친 기업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의 변심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제인연합회도 10일 상법 개정안은 지분이 더 많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 자료를 냈습니다. 걸면 걸리는 식의 배임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까지 더해지면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송사 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꼼짝없이 배임죄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일반 주주도 기관이냐 개인이냐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면서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라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기업인은 요즘 기업인들은 새로운 투자를 할 때면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법전 부터 뒤져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임죄를 무서워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이사진들은 회사의 미래가 어찌 되든 말든 임기 내내 주가 관리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 법의 악용 가능성입니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 때 악명을 떨친 엘리엇 펀드 등 기업사냥꾼과 기업 지배 구조 개편에 목숨을 거는 좌파 시민 단체 그리고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엇은 20 현대차 계열사 주식을 1조원가량 매입한 뒤 현대차 계열사 재편과 배당 확대 사외 이사 선임을 요구했고 한국 증시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문재인 정부 시절 스튜어드십코드 를 도입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대봉 서한이다음 한 기업인은 기업사냥꾼이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 기밀과 투자 정보를 빼내거나 좌파 시민 단체와 반기업 성향의 정부가 주주 자격으로 정보를 취득해 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기업은 한마디로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너 경영자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와 이로 인한 인색한 배당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들의 혁신 능력과 기업의 미래 성장성입니다. 따져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GS건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작년 배당 성향은 이미 글로벌 기업 수준입니다. 한국 전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선진국보다 뒤처지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배당 여력이 떨어진 탓이 더 크다. 선한 투자자의 표상인 워런 버핏은 현금이 있으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주주 정책이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배당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정부의 상법 개정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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