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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 잃어 가는 한국도약의 길은 혁신 DN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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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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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석 인천개항박물관 명예관장 기관총을 든 북한 공산군 병사 뒤에서 북한 공산군 장교가 그의 어깨를 짚고 있습니다.
장교 뒤에는 중공 관리가 그 뒤에는 로서아 제국주의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인물의 덩치는 점점 커집니다. 공산침략전이란 제목의 이 전단 에는 북한 공산군 병사들은 로서아를 위한 전쟁에 강제로 끌려나왔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석 인천개항박물관 명예관장이 소장한 625전쟁 당시 공중 살포된 전단 1000여 점 중 하나다. 한국 측에서 북한군을 대상으로 살포한 전단입니다. 작화와 인쇄 심리전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그릇 안에 한반도를 넣고 젓가락을 든 그림 위엔 중공군은 좋은 무기는 자기네가 차지하고 못 쓸 무기만 북한군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적었고 괴로운 표정의 어린 북한군과 보름달 속 어머니의 사진을 넣고 이렇게 썼다. 추석은 왔건마는 고향은 멀고멀다. 황해도 농민들이여 공산당을 위해 일하지 말라 꾀병을 부리라 는 직설적인 문구를 넣는가 하면 곡식을 한가득 안고 있는 아낙네 그림 위에 공산당이 못 가져가게 곡식을 감추자 고 쓴 전단도 있습니다.
한 전단에는 밝게 웃고 있는 가족 위 푸른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그림을 그리고 그리던 태극기 통일 독립 만세 라 썼다. 신 관장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1990년 인천시 공보관에서 전시를 연 적도 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우표를 수집하던 중 영국에서 전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들에게서 전단을 입수하게 됐다며 625전쟁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심리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전쟁 당시의 전단은 고바우 영감의 김성환 화백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투입된 종이 폭탄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신 관장은 폭격하기 전 주민들에게 피하라고 살포한 전단도 있다며 야 그 정신없는 세월에 그래도 민간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싸움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남북 간에 전단 살포가 이슈가 되는 지금에 와서 다시 돌아다볼 중요한 자료인 셈입니다. 기업 생산성 증가율 6. 1 에서 0. 5 로 급락해 기술 진보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전략 마련해야 인공지능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이 최근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입니다. 한국 상장사 전체 시총의 1. 5배 삼성전자 시총의 9배에 달합니다. AI 열풍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이 경제와 산업 국가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시대다.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자칫 혁신에 소홀하면 기업이든 국가든 도태되는 건 시간문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노동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 제일풍경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자본 투입 증가세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기술 진보 등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지만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린 보고서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드러난다. 성장 잠재력을 만회할 만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2040년대에 역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는 경고다.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떨어지는 생산성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 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 의 4. 1 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 는 세계 4위다. 그럼에도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 1 에서 2011∼2020년 0. 5 까지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8. 2 에서 1. 3 로 추락했습니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생산성 하락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단기 성과를 추구하면서 질보다 양에 집중하고 기술 개발의 기본인 기초 연구보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 연구 비중을 늘리면서 진정한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신생 기업의 탄생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자금 공급이 부족하고 실패에 따른 책임을 해당 기업이 오롯이 져야 하는 한국적 구조에서 세상을 바꿀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을 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영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수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창업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혁신 DNA를 살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접근과 시도 없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기대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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