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회적 자본 신뢰부족하면 사회 발전에 치명적안재석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장모든 구기 종목의 바탕엔 속임수가 깔려 있습니다.
슛하는 척 패스하거나 토스하는 척 네트 위로 공을 넘긴다. 능수능란한 속임수엔 질책 대신 천부적 재능이라는 찬사가 붙는다. 야구도 마찬가지다. 변화구는 그런 속임수의 정점입니다. 최대한 직구처럼 던질수록 높은 구종 가치를 인정받는다. 경기를 교란하는 속임수도 있습니다. 볼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포구 기술 프레이밍이 대표적. 포수의 몸값을 높이는 주요 잣대이자 심판의 판별 능력을 재는 척도다.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대결 스포츠의 긴장감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야구를 하는 나라 중 처음입니다. 심판의 오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
억울한 일은 줄었지만 그만큼 경기는 밍밍해졌습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씩씩거리는 선수가 없어졌고 배를 내밀고 침을 튀기며 항의하는 감독도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만큼 한국 야구의 심판 신뢰도가 세계 최저였던 걸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수검표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30년 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표를 세다니. 부활이라기보다 퇴행에 가깝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투표함에 설치한 방범 카메라도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했습니다. 야구판이든 선거판이든 시스템 개선에 나선 배경은 동일합니다. 심판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것. 신뢰의 부재는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애교다.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 경우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안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습니다. 주식시장 침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여당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구호 한방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못 믿겠다는 여론이 야당의 믿는 구석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도 늘상 입법에 난항을 겪는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재벌 특혜라는 감성적 용어에 매번 무기력합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23 국가별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사법시스템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자본이 모자라면 성장을 못 하듯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국가신뢰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 8 포인트 상승한다 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의 스캔들은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거나 정부 고위직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 전체의 손실은 표면적인 착복 액수에 그치지 않는다.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그 어떤 정책이나 입법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 수순. 불신은 곧잘 증오로 이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대상은 미워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대립을 부추기고 이성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정치는 필연적인 불일치를 해소하는 과정이고 신뢰는 이 과정을 매끄럽게 만드는 윤활유다. 부족하면 정치는 결국 오작동하고 그 사회는 위기라는 파도를 넘지 못합니다. 신뢰라는 자본을 탕진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적인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모델이 10일 갤럭시 S24 스마트폰을 이용해 고객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의 롯데백화점아울렛 매장 6곳에서 갤럭시 AI 를 활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 부산 본점과 롯데아울렛 서울역점동부산점의왕점에서 제공됩니다. 파파로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상정한 최우선 전략은 중국군이 타이완해협을 건너는 데 엄청난 전력 및 시간 손실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수천기의 드론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한 새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습니다. 타이완해협 사태 관련 미국의 플랜A 는 사전 경고 없이 압도적 무력으로 타이완을 단기간 내 점령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며 그 구상의 핵심은 중국 함대가 타이완해협을 건너기 시작하자마자 수천 대의 미군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함 드론 등으로 해협을 덮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나는 기밀로 분류된 무기들을 사용해 무인 지옥 으로 만들고 싶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 달간 그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우리가 이후에 모든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수상 및 공중 드론을 구비하기 위한 이른바 복제기 프로그램에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만약 대량의 드론이 제때 준비되지 않으면 미국 해공군 자산의 심각한 손상과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미국 동맹국들이 개입하는 확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싱크탱크들이 실시한 타이완해협 관련 워게임 의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제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중국의 대규모 군비 확장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파파로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연간 국방예산이 실제 공표하는 규모의 3배 수준인 7천억 달러 약 96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미군은 항공모함 킬러 인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신뢰할 만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미군의 우주 자산은 중국의 공격에 취약하고 타이완에 대한 미군의 무기 지원도 예정된 일정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또 타이완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미일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자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꾸물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누구도 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이 군비 경쟁을 고집한다면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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