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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돈으로 메우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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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이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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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햇살 아래 소년이 농구장에서 슈팅 연습을 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자신은 그런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한탄합니다. 꾸준한 노력이 재능 못지 않게 중요하고 때로는 재능을 이깁니다. 7개 경합주 조사서 바이든 첫 우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CBS방송은 유거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49 50 로 나타났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7개 경합주 조사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50 로 트럼프 를 1 포인트 앞섰습니다. 바이든이 핵심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BS는 유권자들은 경제인플레이션국경 문제 등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는 이슈에 관심을 더 크게 뒀고 유죄 평결은 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평결이 선거 판도를 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반트럼프 표심 결집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로 응답자의 54 가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선 구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트럼프 심판론 이 바이든 심판론 보다 높았습니다. CBS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바이든 유권자들이 더 많이 움직였다며 바이든에 대한 호감보다 반트럼프 정서에 더 많은 표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자본 신뢰부족하면 사회 발전에 치명적안재석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장모든 구기 종목의 바탕엔 속임수가 깔려 있습니다. 슛하는 척 패스하거나 토스하는 척 네트 위로 공을 넘긴다. 능수능란한 속임수엔 질책 대신 천부적 재능이라는 찬사가 붙는다. 야구도 마찬가지다. 변화구는 그런 속임수의 정점입니다. 최대한 직구처럼 던질수록 높은 구종 가치를 인정받는다. 경기를 교란하는 속임수도 있습니다. 볼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포구 기술 프레이밍이 대표적. 포수의 몸값을 높이는 주요 잣대이자 심판의 판별 능력을 재는 척도다.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의 대결 스포츠의 긴장감이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야구를 하는 나라 중 처음입니다.
심판의 오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 억울한 일은 줄었지만 그만큼 경기는 밍밍해졌습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씩씩거리는 선수가 없어졌고 배를 내밀고 침을 튀기며 항의하는 감독도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만큼 한국 야구의 심판 신뢰도가 세계 최저였던 걸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수검표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30년 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표를 세다니. 부활이라기보다 퇴행에 가깝다. 투표함에 설치한 방범 카메라도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했습니다. 야구판이든 선거판이든 시스템 개선에 나선 배경은 동일합니다. 심판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것. 신뢰의 부재는 이렇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애교다.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 경우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안건이 여기에 속합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습니다. 주식시장 침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여당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구호 한방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못 믿겠다는 여론이 야당의 믿는 구석입니다.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도 늘상 입법에 난항을 겪는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재벌 특혜라는 감성적 용어에 매번 무기력합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발표한 2023 국가별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 107위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사법시스템 정치인 정부 등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해링턴 마레 자본이 모자라면 성장을 못 하듯 불신이 팽배한 사회는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국가신뢰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 8 포인트 상승한다 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의 스캔들은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국회의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거나 정부 고위직이 이권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 전체의 손실은 표면적인 착복 액수에 그치지 않는다.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그 어떤 정책이나 입법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 수순. 불신은 곧잘 증오로 이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대상은 미워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적 대립을 부추기고 이성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정치는 필연적인 불일치를 해소하는 과정이고 신뢰는 이 과정을 매끄럽게 만드는 윤활유다. 부족하면 정치는 결국 오작동하고 그 사회는 위기라는 파도를 넘지 못합니다.
신뢰라는 자본을 탕진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적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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