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우정사업본부장배 1부 결승서 코웨이블루힐스 에 석패제20회 우정사업본부장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에 참가한 춘천 타이거즈 휠체어농구단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춘천 출신 조동기 감독이 이끄는 춘천 타이거즈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결승에서 코웨이블루휠스 에 54대60으로 석패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해 10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춘천타이거즈는 1부 팀으로 출전했습니다. 지난 7일 첫 예선전에서는 코웨이블루휠스에 53대67로 아깝게 패했지만 이어 열린 지난 9일 고양홀트전에서 71대 51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전에서 제주삼다수를 68대66의 2점차로 짜릿하게 승리했지만 결승에서 다시 만난 코웨이블루휠스의 산을 아쉽게 넘지 못했습니다. 조 감독은 올해 새로 영입한 선수들과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 경기 중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면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며 선수들을 독려해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브릭스 외무장관들은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 위기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은 인도 외무부 홈페이지를 인용해 이날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린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댓분양 이번 회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 모임을 지칭하던 브릭스가 지난해 8월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를 새 회원국으로 승인한 이후 처음으로 10개국 외무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억류된 모든 인질과 민간인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에 유엔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이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도 천명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브릭스 국가 간 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와 식량 안보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무장관들은 지난 3월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공연장 테러를 비난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테러 대응에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장관 대행과 별도로 만나 마무리 작업 중인 새로운 포괄적 양자 조약에 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 포괄한 상법개정안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돼밸류업 바람에 정부도 찬성 돌아서과도한 규제 손배 소송 우려 커져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힘을 받을 조짐이 보이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며 폐기된 법안을 최근 야당 의원이 재발의한 가운데 정부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드러냈습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고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 3 중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사회가 인수합병 분할 같은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난 회기와 달라진 점은 밸류업 바람에 따라 정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그간 상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반대해왔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는 2020년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과정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로 올랐던 LG화학 주가가 분할 소식에 크게 떨어졌고 모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손해를 입을 소액주주를 보호할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주요국에서는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관련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행동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일치하기 어려운 만큼 이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단기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주주 사이에서 이사는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소액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과정에서 지분보다 과대평가돼 자본 다수결 원칙 등 자본주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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