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복수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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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명의 공문이 발송되었더군요.
내용인즉, 음악저작권협회 복수화 추진에 결사 반대~!!ㅎㅎ
그런데 협회가 더 생기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다수의 편향된 인식이 염려스러워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다소 길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짦게 말해보겠습니다.
먼저,협회장 명의로된 공문의 내용을, 저는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 이유는
1. 내용 그 자체로는 타당합니다.
2. 복수화가 더 나은 대안이 되기 위해선
'기존 협회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협회 설립' 이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이 두가지 이유중 2번 항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회원중
고액의 저작권료 수령자=극소수=기득권층= A집단이라 칭하겠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회원=대다수=쥐꼬리 금액 수령층=저요!=B집단이라 칭하겠습니다.
새 협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A가 주축이 되어야 하겠지요.
B가 주축이 된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 협회에서도 만들던지 말던지 별 신경 안쓸겁니다.
A는 그동안 B에 비해 더 많은걸 누려왔습니다.
그렇다면A가 새 협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B의 복지 향상을 위해 총대를 매고 뛰쳐나가려는 걸까요?
아니죠. 만일 A에게 그 정도의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었다며 협회는 애당초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신뢰 받고 있을겁니다.
그럼 짐작 해볼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는 프리미엄도 있긴 하겠지만 또한 손해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일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필요한거겠지요.
즉, 제 시각에선, 기존 체제안에서 단물 받아 마시던 기득권층이 더 많은 밥그릇 제대로 챙기기 위해
뭔가 해보려는 것이지, 결코 정의감 충만하여 앞장서는 일이 아닌겁니다.
복수화 찬성 하는 분들이, 새로 탄생하는 협회는 전적으로 기존 협회보다
나을거라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새 협회 주축이 되어야 할 A가 바로 지금의 협회의 모습을 만든 집단인 겁니다.
아무튼 복수화가 된다고 했을때, 그 성공 여부도 불투명 하지만, 한동안 혹은 오랜 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치루게 될 혼란기에 희생이 큰쪽은 A보다는 B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노래방 업계
요번달 신곡들 저마다 협회가 다르네? 아 몰라 그냥 순위권에 있는 곡들만 승인받아.
어차피 나머지는 실어봐야 부를 사람도 없어.
-방송국
저기.. 이거 금주 방송분에 배경으로 들어 갈 노랜데 승인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PD : 아 몰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아이돌 노래들만 틀기에도 벅찬데 아무도 모르는 노래 뭐하러
힘들게 쓰나 쉽게 쉽게 갑시다.
-각종 공연, 음원 업체
듣도 보도 못한 곡들은 안 받아요. 일일히 찾아 승인 받는거 골치 아파요
우린 어차피 아다마 노래로만 수익 내는 사람들입니다.
정 원하면 본인이 서류 완비해서 갖고 오면 생각은 해보지요.
이런 혼란기 동안 A 수입이 1억에서 8천만원으로 다운되는 경우와 B 수입이 100만원에서 0가 되는경우.
어느쪽이 더 치명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겁니다.
어차피 A는 어느쪽으로 가던지 크게 손해 볼 일 없고, 주머니 더 두둑해 지는쪽으로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최선의 방법은 협회의 개혁인 겁니다.
제대로 개혁만 된다면 기존에 쌓아 올린 인프라를 포기 할 필요도 없는거구요.
그러나 아무도 개혁에 나서지는 않지요?
협회 욕들은 많이 하지만, 저작권 관련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회원은 거의 없지요?
그냥 좋게 좋게 묻혀서 얹혀서 가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개혁이 안되는것일 테구요.
정치 욕하면서 선거 안하는 것과 같은 경우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새 협회가 생긴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싶습니다.
간혹 일본 저작권 협회는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상은 우리랑 별 다르지도 않습니다.
겪어 보면 거기도 못지 않게, 주먹 구구식으로 운영되며 불투명하고 엉망인걸 알 수 있을겁니다.
단체가 여럿 생긴다고 좋아 지는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 빨리 다수 회원의 적극적인 개혁 동참이 절실 합니다.....만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자료
음악짱님의 댓글
저야 B 그룹도 못되는 한 C~D 등급 될만한 사람이지만 향후 방향성이 불투명해보이더라도
복수의 협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도만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개의 통합된 협회가 이상적으로 잘 굴러간다면 그만큼 좋은건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거
아니 영원히 그럴수 없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독과점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만 가장 암적인 존재인거죠
견제와 질책이 없다면 어떠한 조직도 병들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협회 설립이 싫다면 회원들의 믿음을 얻고 싶다면
철저한 외부 감사 체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먼저 했는지 협회에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작권 징수나 허가등은 생각보다 현재도 간편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방송부분등은 제작자가 일일이 허가를 득하지 않습니다.
파이가 큰 업체들끼리 연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저 체크만 해서 넘겨주면 끝납니다.
얼마든지 쉽게 곡을 사용할수 있지요
---아 체크해주는 업체가 있죠 star 어쩌구 라는 업체가 방송분은 알아서 체크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방송 BGM 관련 부문은 아직도 저작권자들이 일일이 방송된걸 체크해서 저작권협회에 신고하고 있지요
뭐 시스템 도입을 해서 어찌저찌 하겠다는 야심찬계획 몇년을 시도하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과 노래방은 제가 신고해서 넘겨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hazz 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협회가 생겨난다면 힘들고 불편한일 많겠지요
꼭 새 협회가 들어선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만 갈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최선의 방법은 협회의 개혁 이겠죠
새로운 협회 설립 시도도 개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꼭 기존 협회가 뭘 해야 개혁이 아니죠 다른 경쟁자가 생긴다면 스스로 개혁 하려 하겠죠
그게 싫다면 앞서 언급했지만
철저한 외부 감사 체제를 구현 하겠다고 공표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정치나 경제나 독점 과점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수의 협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도만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개의 통합된 협회가 이상적으로 잘 굴러간다면 그만큼 좋은건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거
아니 영원히 그럴수 없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독과점은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만 가장 암적인 존재인거죠
견제와 질책이 없다면 어떠한 조직도 병들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협회 설립이 싫다면 회원들의 믿음을 얻고 싶다면
철저한 외부 감사 체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먼저 했는지 협회에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작권 징수나 허가등은 생각보다 현재도 간편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방송부분등은 제작자가 일일이 허가를 득하지 않습니다.
파이가 큰 업체들끼리 연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저 체크만 해서 넘겨주면 끝납니다.
얼마든지 쉽게 곡을 사용할수 있지요
---아 체크해주는 업체가 있죠 star 어쩌구 라는 업체가 방송분은 알아서 체크 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방송 BGM 관련 부문은 아직도 저작권자들이 일일이 방송된걸 체크해서 저작권협회에 신고하고 있지요
뭐 시스템 도입을 해서 어찌저찌 하겠다는 야심찬계획 몇년을 시도하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과 노래방은 제가 신고해서 넘겨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hazz 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협회가 생겨난다면 힘들고 불편한일 많겠지요
꼭 새 협회가 들어선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만 갈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최선의 방법은 협회의 개혁 이겠죠
새로운 협회 설립 시도도 개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꼭 기존 협회가 뭘 해야 개혁이 아니죠 다른 경쟁자가 생긴다면 스스로 개혁 하려 하겠죠
그게 싫다면 앞서 언급했지만
철저한 외부 감사 체제를 구현 하겠다고 공표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정치나 경제나 독점 과점은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hazz님의 댓글의 댓글
-새로운 협회 설립 시도도 개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점에서부터 저와는 기본 인식이 전혀 다르시군요. 저는 그걸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글을
위에 적은거구요. 물론 겉 포장이야 개혁이겠지만요.
또 다른 인식의 차이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먼저 했는지 협회에 묻고싶습니다
저는 협회=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직원이 주인이 아니죠.
즉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여지껏 하지 않던 일을 새 협회에서는 가능할런지...
철저한 외부 감사 체제 구현이 갑자기 새 협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좀 걱정스런 부분이,
현재 방송국과 협회간의 턴키 계약방식은 1:1 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협회가 여러개 생겨 난다면, 방송국이 과연 그런 턴키 계약을 2중 3중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금액이 확 줄어들것이고, 아니면 한 곳만 기존 방식으로 계약하고 나머지는 건별 지급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 예상되는 방송국의 무단 사용 횡포에 대해 그다지 실효적인 대응책은 없다는 거지요.
아무튼 여러 의견들 이렇게 주고 받으니 좋습니다.
이점에서부터 저와는 기본 인식이 전혀 다르시군요. 저는 그걸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글을
위에 적은거구요. 물론 겉 포장이야 개혁이겠지만요.
또 다른 인식의 차이는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먼저 했는지 협회에 묻고싶습니다
저는 협회=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 직원이 주인이 아니죠.
즉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여깁니다.
여지껏 하지 않던 일을 새 협회에서는 가능할런지...
철저한 외부 감사 체제 구현이 갑자기 새 협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좀 걱정스런 부분이,
현재 방송국과 협회간의 턴키 계약방식은 1:1 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협회가 여러개 생겨 난다면, 방송국이 과연 그런 턴키 계약을 2중 3중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금액이 확 줄어들것이고, 아니면 한 곳만 기존 방식으로 계약하고 나머지는 건별 지급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 예상되는 방송국의 무단 사용 횡포에 대해 그다지 실효적인 대응책은 없다는 거지요.
아무튼 여러 의견들 이렇게 주고 받으니 좋습니다.
RPP님의 댓글
선진화에 독점은 존재하지 않죠.
시장 논리에 따를뿐 결코 경쟁의 싹을 자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B집단은 지금도 향후에도 전혀 피해볼 일이 없다는게 경제학적인 소견입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서민에게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나 민주당이 집권하나 뭐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거죠.
모든건 가장 큰 이익을 쥐고있는 집단들만의 문제일 뿐.
오히려 B 집단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변화를 바랄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며,
독점이 아닌 경쟁 상황이 되었을때 협회가 가져갈 인세는 100% 확률로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단체에서 인세를 낮추면 어쩔 수 없이 낮춰야 할 것이고 경쟁업체가 기존보다 세를 높혀 발촉할 가능성은 제로구요.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저작권 관리단체가 몇개씩 존재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삶이 우리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윤택하며 권리에 대한 높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에 의한 시장논리입니다.
독점은 반드시 몰락하죠. 그래서 정치만 봐도 여야로 항상 나뉘어있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은 정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어 몰락의 길을 걷게되죠.
지금의 협회는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정말 저작권자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결코 이통사에서 음원 판매 수익의 50%이상을 가져가게 놔두지 않았겠죠?
이통사가 가져갈 수익은 일반적인 세금 수준인 10%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저작권 협회는 먼저 그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시장 논리에 따를뿐 결코 경쟁의 싹을 자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B집단은 지금도 향후에도 전혀 피해볼 일이 없다는게 경제학적인 소견입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서민에게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나 민주당이 집권하나 뭐 크게 달라질게 없다는거죠.
모든건 가장 큰 이익을 쥐고있는 집단들만의 문제일 뿐.
오히려 B 집단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변화를 바랄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며,
독점이 아닌 경쟁 상황이 되었을때 협회가 가져갈 인세는 100% 확률로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단체에서 인세를 낮추면 어쩔 수 없이 낮춰야 할 것이고 경쟁업체가 기존보다 세를 높혀 발촉할 가능성은 제로구요.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저작권 관리단체가 몇개씩 존재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삶이 우리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윤택하며 권리에 대한 높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에 의한 시장논리입니다.
독점은 반드시 몰락하죠. 그래서 정치만 봐도 여야로 항상 나뉘어있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은 정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되어 몰락의 길을 걷게되죠.
지금의 협회는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정말 저작권자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결코 이통사에서 음원 판매 수익의 50%이상을 가져가게 놔두지 않았겠죠?
이통사가 가져갈 수익은 일반적인 세금 수준인 10%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저작권 협회는 먼저 그 일을 처리해야합니다.
RPP님의 댓글의 댓글
hazz님은 저작권자가 아닌 콤카 직원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실 저작권자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반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삼성전자 밖에 없고, 통신사는 sk텔레콤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바람직한 일인가요? 과연 한국인은 얼마나 좋은 품질의 전자제품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 드리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의튜 브랜드가 프로스팩스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과연 한국인의 패션은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자동차는 유일하게 현대차만 살수있다면? 우리는 고객이 될까요? 봉이될까요?
또 국내에 기획사는 유일하게 sm만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한국 가요는 버라이어티 해 질까요? 아닐까요?
그럼 정당으로 가죠. 국내에 정당이 유일하게 한나라당만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할까요? 퇴보할까요? 정당이 하나인 나라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죠.
hazz님, 독과점이 자유경쟁보다 좋은 예를 하나라도 들어보십시오.
전 민주주의에서 태어나 민주주의에서 공부하고 민주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본게 전부인터라,
독과점이 그 집단 외의 일반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독과점은 민주 사회에서 그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할 수 없으며 가장 상위단계인 정치 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작권 관리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한게 없다는 말의 근거도 묻고싶군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건 일본의 저작권을 대하는 수준은 한국의 그것과 비교도 할수없이 정확하고 높다는것.
일본은 '음악재벌' 이 존재하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불능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뭐 궂이 말 안해도 아시겠죠. 어느정도의 인지도만 갖추면 개인 수익 단위가 수천억원까지 갑니다.
hazz님이 저작권자라면 아실텐데요?
저작자 대부분은 협회가 좋아서 협회 가입하는게 아니라 거기밖에 없어서 가입하는겁니다. 안그려셨나요?
그리고 주정부 수와 파이크기를 얘기하셨는데,
자유경쟁은 사람 2명만 있어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명이라는 파이는 결코 작은 파이가 아닐텐데요?
민주주의 하에서 독과점 옹호라...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도 성립될 수 없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게임입니다.
그럼 제가 반문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삼성전자 밖에 없고, 통신사는 sk텔레콤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바람직한 일인가요? 과연 한국인은 얼마나 좋은 품질의 전자제품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또 질문 드리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의튜 브랜드가 프로스팩스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과연 한국인의 패션은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자동차는 유일하게 현대차만 살수있다면? 우리는 고객이 될까요? 봉이될까요?
또 국내에 기획사는 유일하게 sm만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한국 가요는 버라이어티 해 질까요? 아닐까요?
그럼 정당으로 가죠. 국내에 정당이 유일하게 한나라당만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할까요? 퇴보할까요? 정당이 하나인 나라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죠.
hazz님, 독과점이 자유경쟁보다 좋은 예를 하나라도 들어보십시오.
전 민주주의에서 태어나 민주주의에서 공부하고 민주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본게 전부인터라,
독과점이 그 집단 외의 일반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독과점은 민주 사회에서 그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할 수 없으며 가장 상위단계인 정치 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저작권 관리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한게 없다는 말의 근거도 묻고싶군요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는건 일본의 저작권을 대하는 수준은 한국의 그것과 비교도 할수없이 정확하고 높다는것.
일본은 '음악재벌' 이 존재하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불능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뭐 궂이 말 안해도 아시겠죠. 어느정도의 인지도만 갖추면 개인 수익 단위가 수천억원까지 갑니다.
hazz님이 저작권자라면 아실텐데요?
저작자 대부분은 협회가 좋아서 협회 가입하는게 아니라 거기밖에 없어서 가입하는겁니다. 안그려셨나요?
그리고 주정부 수와 파이크기를 얘기하셨는데,
자유경쟁은 사람 2명만 있어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구 5천만명이라는 파이는 결코 작은 파이가 아닐텐데요?
민주주의 하에서 독과점 옹호라... 논리적으로 어떤 논리도 성립될 수 없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게임입니다.
이강철님의 댓글
저도 단체 복수화가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저작권단체는 저작권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현저작권 단체의 직무유기 중 하나가 저작물이 어떤 유통을 거치든 70% 이상이 저작권자 몫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 하나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이유는
저작권단체는 저작권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였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현저작권 단체의 직무유기 중 하나가 저작물이 어떤 유통을 거치든 70% 이상이 저작권자 몫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 하나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보이지도 않고요...
hazz님의 댓글
제 글솜씨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여 보다 노골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썩은 덩어리를 잘라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게 아니라
한개의 썩은 덩어리가 여러개의 썩은 덩어리로 세포분열 하는것일 뿐인데,
이걸 개혁이라고 받아들이는 점이 답답하였던 것입니다.
몇개의 협회가 생기건 주체는 동일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천사가 아니란거죠.
그러므로 새 협회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역으로, 지금 못(안)하는 일이라면 그때에도 못(안)하는 거구요.
지금까지 저의 글만으로도 A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불쾌할 터라
더이상의 표현은 자제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그럼 복수체제 이후 시장의 변화는 어떨까요?
자유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개선 될거라 믿고 싶은건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건 그저 순진한 바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 예측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통사들이 음원판매에 더불어 자체 기획사와 가수들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는겁니다.
이 말은 머지않아 이들이 현재 메이저 기획사를 뛰어넘는, 매장과 자체 제품생산력을 모두 갖춘
수퍼갑으로 등극하게 된다는것이고,
이건 일반 저작자들에게 더 할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B에 해당되는 저작자들은 을도 병도 아닌 정조차 되기 힘들겁니다.
현재 협회는 이통사를 상대로 갑이 되어야 함에도 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일 체제에서도 이런 지경인데, 복수 체제가 된 뒤에 수퍼갑이 되어있는 이통사를 상대로
보다 나은 조건의 협상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음악 딴따라계의 유구한 역사의 빛나는 전통 하나가
'공익을 위해 뭉치는일은 절대 없다' 입니다.
이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네,사실 제 견해의 핵심 근거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 할 분도 있겠지만 그건 뭐 미래의 일이니 같이 지켜보면 되겠지요.
제가 간단한 시나리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가' 협회에서 이통사를 상대로 저작권료 50% 인상을 요구하며 힘겹게 싸웁니다.
- 그러자 '나'와 '다' 협회도 동참합니다.
-이때 '라' 협회에서 은밀히 이통사에 딜을 겁니다. 내용인즉
우리는 종전대로 갈테니 대신 우리 회원 작품을 메인으로 다뤄주고 마켓팅도 중점적으로 해다오
이통사 왈 오케이~ 대신 너희들도 우리 소속 가수들 중심으로 작업해다오 보너스는 그만큼 챙겨주마
-이렇게해서 딜이 성립되고나면 가.나.다 협회는 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라' 협회 회원은 어떨까요? 비록 요율은 그대로이지만 일거리가 대폭 늘어나 해피하죠.
이 바닥 생리를 잘 알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의 이 시나리오가
터무니 없지 않다는걸 아실겁니다.
모두들 댓글 내용은 다 이론적으로 옭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점은 협회= 회원이라는거죠.
협회가 별도로 존재하여 회원과 관계가 성립하는게 아니라 회원이 곧 협회라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협회=나 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스스로에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자문해 봅니다.
아니, 무얼 할 수 있기나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 보다 노골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썩은 덩어리를 잘라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게 아니라
한개의 썩은 덩어리가 여러개의 썩은 덩어리로 세포분열 하는것일 뿐인데,
이걸 개혁이라고 받아들이는 점이 답답하였던 것입니다.
몇개의 협회가 생기건 주체는 동일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천사가 아니란거죠.
그러므로 새 협회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역으로, 지금 못(안)하는 일이라면 그때에도 못(안)하는 거구요.
지금까지 저의 글만으로도 A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불쾌할 터라
더이상의 표현은 자제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그럼 복수체제 이후 시장의 변화는 어떨까요?
자유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개선 될거라 믿고 싶은건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건 그저 순진한 바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 예측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통사들이 음원판매에 더불어 자체 기획사와 가수들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는겁니다.
이 말은 머지않아 이들이 현재 메이저 기획사를 뛰어넘는, 매장과 자체 제품생산력을 모두 갖춘
수퍼갑으로 등극하게 된다는것이고,
이건 일반 저작자들에게 더 할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B에 해당되는 저작자들은 을도 병도 아닌 정조차 되기 힘들겁니다.
현재 협회는 이통사를 상대로 갑이 되어야 함에도 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일 체제에서도 이런 지경인데, 복수 체제가 된 뒤에 수퍼갑이 되어있는 이통사를 상대로
보다 나은 조건의 협상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음악 딴따라계의 유구한 역사의 빛나는 전통 하나가
'공익을 위해 뭉치는일은 절대 없다' 입니다.
이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네,사실 제 견해의 핵심 근거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 할 분도 있겠지만 그건 뭐 미래의 일이니 같이 지켜보면 되겠지요.
제가 간단한 시나리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가' 협회에서 이통사를 상대로 저작권료 50% 인상을 요구하며 힘겹게 싸웁니다.
- 그러자 '나'와 '다' 협회도 동참합니다.
-이때 '라' 협회에서 은밀히 이통사에 딜을 겁니다. 내용인즉
우리는 종전대로 갈테니 대신 우리 회원 작품을 메인으로 다뤄주고 마켓팅도 중점적으로 해다오
이통사 왈 오케이~ 대신 너희들도 우리 소속 가수들 중심으로 작업해다오 보너스는 그만큼 챙겨주마
-이렇게해서 딜이 성립되고나면 가.나.다 협회는 새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라' 협회 회원은 어떨까요? 비록 요율은 그대로이지만 일거리가 대폭 늘어나 해피하죠.
이 바닥 생리를 잘 알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의 이 시나리오가
터무니 없지 않다는걸 아실겁니다.
모두들 댓글 내용은 다 이론적으로 옭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점은 협회= 회원이라는거죠.
협회가 별도로 존재하여 회원과 관계가 성립하는게 아니라 회원이 곧 협회라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협회=나 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협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스스로에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회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자문해 봅니다.
아니, 무얼 할 수 있기나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hazz님의 댓글의 댓글
이 정도로 타이핑 해도 요지를 모르시겠다면 제 문장력이 심각한 수준인거겠지요.
제 입장을 묻는거라면, 복수체제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협회를 위해
서명따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도 현재 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큽니다.
글을 시작한 이유는, 복수체제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덧붙여,
지금의 메이저급 기획사들이 자체 저작권 관리로 전환 했을 때
힘 없는 여러 저작자들을 위해 설마 이통사와 힘겹게 싸워줄거라 기대 하는 분들은 없겠죠?
제 입장을 묻는거라면, 복수체제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협회를 위해
서명따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도 현재 협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큽니다.
글을 시작한 이유는, 복수체제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덧붙여,
지금의 메이저급 기획사들이 자체 저작권 관리로 전환 했을 때
힘 없는 여러 저작자들을 위해 설마 이통사와 힘겹게 싸워줄거라 기대 하는 분들은 없겠죠?
오디오가위님의 댓글의 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문장력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말씀하신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입장에 반대하시면서 아무 대안도 안내놓는건 입장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복수체제만이 정답이 아니다'란 의견은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있었던 많은 시간들때문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입장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자'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장력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말씀하신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입장에 반대하시면서 아무 대안도 안내놓는건 입장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복수체제만이 정답이 아니다'란 의견은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있었던 많은 시간들때문에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입장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자'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hazz님의 댓글의 댓글
이 시간 깨어 있는 분들이 많네요 ㅎㅎ
전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단일 체제 안에서 이루어내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개 말하겠지요
그게 안되니까 새로 만들어 잘 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럼 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지껏 그다지 '잘' 해보려구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지금 '잘'해도 될 일,
지금 '잘' 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새로 만들어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무조건 복수체제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다수의 인식을 십분 활용하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또한 협회 수가 늘어나면 가장 표정 관리 들어가는 쪽은 이통사가 된다는 글을 위에 적은 것이구요.
자유 시장 경쟁 원칙, 참 좋은 말이긴한데 경제학에 문외한인 저도, 이게 만사형통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협회와 회원간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위에 언급한대로 이통사와 협회(들)간에도 적용해 보십시요.
이통사 입장에서-더구나 수퍼갑이 된뒤에- 저작권협회가 한곳인것과 다수인것 어느게 더 좋을까요?
협회가 애초에 독점적 지위로 자리잡게 된 배경중엔, 사회적 약자인 음악인들이 그나마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최대한 '갑'이 되어보라는 취지도 있는걸로 압니다.
즉, komca는 지금 독점적 위상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마구 횡포를 부리며 돈을 긁어 담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을' 노릇이나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프리미엄 마저 던져 버리겠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것 같습니다.
다들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 같으니 현명한 판단들 하시겠지요.
전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단일 체제 안에서 이루어내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개 말하겠지요
그게 안되니까 새로 만들어 잘 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럼 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지껏 그다지 '잘' 해보려구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지금 '잘'해도 될 일,
지금 '잘' 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새로 만들어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무조건 복수체제만이 정답이라고 믿는 다수의 인식을 십분 활용하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또한 협회 수가 늘어나면 가장 표정 관리 들어가는 쪽은 이통사가 된다는 글을 위에 적은 것이구요.
자유 시장 경쟁 원칙, 참 좋은 말이긴한데 경제학에 문외한인 저도, 이게 만사형통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협회와 회원간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위에 언급한대로 이통사와 협회(들)간에도 적용해 보십시요.
이통사 입장에서-더구나 수퍼갑이 된뒤에- 저작권협회가 한곳인것과 다수인것 어느게 더 좋을까요?
협회가 애초에 독점적 지위로 자리잡게 된 배경중엔, 사회적 약자인 음악인들이 그나마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최대한 '갑'이 되어보라는 취지도 있는걸로 압니다.
즉, komca는 지금 독점적 위상을 배경으로 시장에서 마구 횡포를 부리며 돈을 긁어 담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을' 노릇이나 하고 있는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프리미엄 마저 던져 버리겠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것 같습니다.
다들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 같으니 현명한 판단들 하시겠지요.
droid님의 댓글
hazz님 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결국 안될꺼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미래에 벌어질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두 부정적인 결과로 예측하시니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입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협회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냐구요?
글쎄요
곡 작업 열심히 하는것이 협회를 위해 노력하는게 아닐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을 관리 해줄곳이 필요한것이고
그것을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줄 곳을 선택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겠죠.
결국 안될꺼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미래에 벌어질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두 부정적인 결과로 예측하시니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입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협회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봤냐구요?
글쎄요
곡 작업 열심히 하는것이 협회를 위해 노력하는게 아닐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품을 관리 해줄곳이 필요한것이고
그것을 좀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줄 곳을 선택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겠죠.
붉은선인장님의 댓글
예전에 뉴스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기아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내용은 그 기아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파리떼가 온몸에 붙어있는 어린 아이가 볼록한 배를 내밀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현 저작권협회가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왔다면 복수의 저작권협회 창설에 반대하는 저작권자들이 훨씬 많겠죠.
그것보다 지금의 문제는 저작권자가 전체 수익의 겨우 9%를 나눠먹는, 흡사 서커스단같은 이 수익구조입니다.
저작권협회는 말 그대로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X신같이 4~50%를 음원서비스업체나 이통사에 넙죽 떼어 주기만 하는 게 협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뗏놈이 버는 이런 상황 자체가 타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빈사상태나 다름없는 피라미드 맨 아랫바닥의 음악인들을 위한 노력을 협회가 과연 한 적이 있나요?
현재 각종 차트 1~2위에 올라있는 노래라면 그만큼 관리해야할 부분이 많을 테니 수수료를 조금 더 떼거나
총 저작권료 수입이 얼마 이하의 저작자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음악인들에게 내놓은 적이 있었던가요.
개인적으로는 위에 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새로운 저작권협회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글을 쓰신 것처럼 현재 komca의 독과점 자체도 문제이며,
독과점을 이용한 메리트를 활용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komca인 만큼 새로운 협회 창설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기아를 취재해서 보도하는 내용은 그 기아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파리떼가 온몸에 붙어있는 어린 아이가 볼록한 배를 내밀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현 저작권협회가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왔다면 복수의 저작권협회 창설에 반대하는 저작권자들이 훨씬 많겠죠.
그것보다 지금의 문제는 저작권자가 전체 수익의 겨우 9%를 나눠먹는, 흡사 서커스단같은 이 수익구조입니다.
저작권협회는 말 그대로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쳇말로 X신같이 4~50%를 음원서비스업체나 이통사에 넙죽 떼어 주기만 하는 게 협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뗏놈이 버는 이런 상황 자체가 타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빈사상태나 다름없는 피라미드 맨 아랫바닥의 음악인들을 위한 노력을 협회가 과연 한 적이 있나요?
현재 각종 차트 1~2위에 올라있는 노래라면 그만큼 관리해야할 부분이 많을 테니 수수료를 조금 더 떼거나
총 저작권료 수입이 얼마 이하의 저작자에 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음악인들에게 내놓은 적이 있었던가요.
개인적으로는 위에 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새로운 저작권협회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글을 쓰신 것처럼 현재 komca의 독과점 자체도 문제이며,
독과점을 이용한 메리트를 활용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komca인 만큼 새로운 협회 창설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hazz님의 댓글의 댓글
답글 내용이 아마 제가 쓴글 1/10정도만 읽은듯 한 느낌이네요.
저는, 분리가 될 경우 상황이 더 악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잡은건데요,
아쉬운점이, 댓글들 모두 오로지 한가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못먹어도 고'
komca의 향방은 음악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후로 여기에 첨언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제 판단에 대한 오류나 제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 협회와 새협회-메이저 회사들과 이통사들을 포함한, 다같이 저작권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래의 재편 될 시장의 구도에 대해 오로지 제 생각만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의견 주고 받으며 제 판단의 잘못을 깨닫거나 하는걸 참 좋아합니다.
더구나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일은 더 기분 좋은 일이 되겠지요.
저는, 분리가 될 경우 상황이 더 악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잡은건데요,
아쉬운점이, 댓글들 모두 오로지 한가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못먹어도 고'
komca의 향방은 음악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후로 여기에 첨언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제 판단에 대한 오류나 제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 협회와 새협회-메이저 회사들과 이통사들을 포함한, 다같이 저작권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경우
미래의 재편 될 시장의 구도에 대해 오로지 제 생각만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의견 주고 받으며 제 판단의 잘못을 깨닫거나 하는걸 참 좋아합니다.
더구나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일은 더 기분 좋은 일이 되겠지요.
RPP님의 댓글
hazz님이 간과하신 내용을 짧게 말씀해드릴테니 한번만이라도 동문서답 마시고 재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hazz님은 제 댓글을 포함한 어떤이의 댓글도 재대로 읽거나 이해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님께서 간과한 부분입니다.
저도 가요계 물 먹고있는 사람으로 놓고 보면 어리버리한 판단을 할 어중띤 위치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어떠한 경우하도 법적으로 독점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정치 경제적 기본 원칙에 대해 말한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일방적 독과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요소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이건 의견을 내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닌걸로 아는데요. 설마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겁니까?
세상의 모든 법적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제 1원칙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제2원칙으로 건너뛰어가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던진 돌에 누가 맞았을때, 그 맞은 사람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때린 '돌' 이 아닌 그 던진 '사람'을 고소합니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귀속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으로인해 돌이 아닌 사람이 때린게 되는겁니다.
결코 사람이 아닌 돌을 고소할순 없는게 되죠. 기계가 갑자기 지능이 생겨 인간을 죽여도 역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기계를 만들거나 변조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것이 바로 모든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인간' 에게만 헌법이 적용된다는 그 최상위 원칙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독점' 을 말해보죠.
합법적 독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법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보더라도 합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발상이기에 민주주의에서는 그 뿌리부터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제가 적었듯이 모든것이 최소한 반대나 경쟁이 되는 두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지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 어떤 경우라도 독점을 예외적으로 지지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적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이 됩니다.
그 지지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긴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생각과 의견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자유의 절대적 예외는 민주주의 범주 밖의 사상이나 생각입니다.
합법적인 일방적 독점에 대한것도 바로 그 범주 밖의 사상이고요. 여기는 중국이나 북한이 아닌이상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곧,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라는 대한민국 제 1원칙에 어긋나는 hazz님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독과점에 대해 법적으로 단 하나라도 예외가 되었다면,
그 예외법에 의해 가장 첫번째로 정부의 여당은 야당을 없애고 한국에 단 하나의 유일한 당만을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정치 쟁점에 대한 브레이크가 완전히 없어지게되며 국가는 곧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독점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느라 얘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곳 까지 갔네요.
민주주의에서 합법적 독과점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최상위 원칙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뒤로 어쩌고어쩌고 스토리는 다 소용없는 이야기들 입니다. 오디오가이에서는 유일하게 hazz님만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군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찬성 반대를 이야기 하지만, 이건 일본의 독도 침략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민주국가에서 애초부터 논쟁거리 조차 될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선 쓸대없이 분쟁지역화 되는 것이죠.
hazz님이 이번에는 제 글을 또박또박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큰 기대는 안합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테니 거기서 만족 하겠습니다.
hazz님은 제 댓글을 포함한 어떤이의 댓글도 재대로 읽거나 이해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님께서 간과한 부분입니다.
저도 가요계 물 먹고있는 사람으로 놓고 보면 어리버리한 판단을 할 어중띤 위치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 하에서는 어떠한 경우하도 법적으로 독점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정치 경제적 기본 원칙에 대해 말한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일방적 독과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요소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겁니까?
이건 의견을 내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닌걸로 아는데요. 설마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는겁니까?
세상의 모든 법적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제 1원칙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제2원칙으로 건너뛰어가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던진 돌에 누가 맞았을때, 그 맞은 사람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때린 '돌' 이 아닌 그 던진 '사람'을 고소합니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귀속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으로인해 돌이 아닌 사람이 때린게 되는겁니다.
결코 사람이 아닌 돌을 고소할순 없는게 되죠. 기계가 갑자기 지능이 생겨 인간을 죽여도 역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기계를 만들거나 변조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것이 바로 모든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인간' 에게만 헌법이 적용된다는 그 최상위 원칙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독점' 을 말해보죠.
합법적 독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법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보더라도 합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발상이기에 민주주의에서는 그 뿌리부터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제가 적었듯이 모든것이 최소한 반대나 경쟁이 되는 두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지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 어떤 경우라도 독점을 예외적으로 지지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적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이 됩니다.
그 지지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여긴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생각과 의견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자유의 절대적 예외는 민주주의 범주 밖의 사상이나 생각입니다.
합법적인 일방적 독점에 대한것도 바로 그 범주 밖의 사상이고요. 여기는 중국이나 북한이 아닌이상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곧,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라는 대한민국 제 1원칙에 어긋나는 hazz님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독과점에 대해 법적으로 단 하나라도 예외가 되었다면,
그 예외법에 의해 가장 첫번째로 정부의 여당은 야당을 없애고 한국에 단 하나의 유일한 당만을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정치 쟁점에 대한 브레이크가 완전히 없어지게되며 국가는 곧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독점에 대한 근본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느라 얘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곳 까지 갔네요.
민주주의에서 합법적 독과점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최상위 원칙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뒤로 어쩌고어쩌고 스토리는 다 소용없는 이야기들 입니다. 오디오가이에서는 유일하게 hazz님만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군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찬성 반대를 이야기 하지만, 이건 일본의 독도 침략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민주국가에서 애초부터 논쟁거리 조차 될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선 쓸대없이 분쟁지역화 되는 것이죠.
hazz님이 이번에는 제 글을 또박또박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큰 기대는 안합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테니 거기서 만족 하겠습니다.
